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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과 쇠고기 수입 협상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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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건강권과 쇠고기 수입 협상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8 |
| 형태사항 | 70 p. ;26 cm |
| ISBN | 9788961140881 93330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연구팀) |
| 회의명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008년 8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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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4820 | 인권위 08-4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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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24821 | 인권위 08-42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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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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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과 쇠고기 수입 협상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원문
목차 일부
주제 1 국제규범과 쇠고기 수입 협상
1. 건강권의 관점에서 본 광우병사태 / 신영전 = 1
2. 인권규범과 통상규범의 위계와 양립 가능성 / 송기호 = 29
3. WTO협정에 대한 인권규범 적용 한계 / 정인교 = 35
주제 2 절차적 정당성과 쇠고기 수입 협상
4. 인권의 확대된 이해,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 우석훈 = 45
5. 쇠고기...
1. 건강권의 관점에서 본 광우병사태 / 신영전 = 1
2. 인권규범과 통상규범의 위계와 양립 가능성 / 송기호 = 29
3. WTO협정에 대한 인권규범 적용 한계 / 정인교 = 35
주제 2 절차적 정당성과 쇠고기 수입 협상
4. 인권의 확대된 이해,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 우석훈 = 45
5. 쇠고기...
목차 전체
주제 1 국제규범과 쇠고기 수입 협상
1. 건강권의 관점에서 본 광우병사태 / 신영전 = 1
2. 인권규범과 통상규범의 위계와 양립 가능성 / 송기호 = 29
3. WTO협정에 대한 인권규범 적용 한계 / 정인교 = 35
주제 2 절차적 정당성과 쇠고기 수입 협상
4. 인권의 확대된 이해,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 우석훈 = 45
5. 쇠고기에 관한 한·미합의와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절차적 특수성과 보편성 / 정영진 = 53
6. 헌법 제60조에 비춰 본 협상 효력 발생의 법 형식적 문제 / 김승환 = 59
1. 건강권의 관점에서 본 광우병사태 / 신영전 = 1
2. 인권규범과 통상규범의 위계와 양립 가능성 / 송기호 = 29
3. WTO협정에 대한 인권규범 적용 한계 / 정인교 = 35
주제 2 절차적 정당성과 쇠고기 수입 협상
4. 인권의 확대된 이해,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 우석훈 = 45
5. 쇠고기에 관한 한·미합의와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절차적 특수성과 보편성 / 정영진 = 53
6. 헌법 제60조에 비춰 본 협상 효력 발생의 법 형식적 문제 / 김승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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