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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시정 . 제13집(2020)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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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시정 . 제13집(2020)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시정.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1
형태사항xx, 1341 p. ;22 cm.
ISBN9788961143394 : 94330(세트)
9788961148320 : 94330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457-1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행정법무담당관)
비통제주제어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권고,의견표명,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시민적정치적권리,경제적사회적권리,평등권,경찰,법원,군대,행정기관,구금시설,성별,임신,출산,혼인여부,장애,연령,사회적신분,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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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52268 인권위 결73ㄱ 제13집(2020)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2269 인권위 결73ㄱ 제13집(2020)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 제13집(2020)  원문

목차 일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2020)

목차
제1편 인권정책분야 = 1
제1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결정 = 3
1. 2020. 2. 20.자 결정 = 5
「금융실명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 2020. 2. 10.자 결정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3. 2020. 4. 16.자 결정 19진정0009300 = 3...

목차 전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2020)

목차
제1편 인권정책분야 = 1
제1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결정 = 3
1. 2020. 2. 20.자 결정 = 5
「금융실명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 2020. 2. 10.자 결정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3. 2020. 4. 16.자 결정 19진정0009300 = 38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4. 2020. 5. 26.자 결정 = 48
민주화운동 관련자 상훈 추천 배제 관련 제도 개선
5. 2020. 9. 21.자 결정 = 57
경찰의 사건관계자 정신질환정보 임의 공개에 대한 의견표명
6. 2020. 10. 13.자 결정 = 64
2020년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7. 2020. 12. 3.자 결정 = 7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경찰) 등에 대한 의견표명
제2장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관련 결정 = 79
노동 관련 결정
1. 2020. 5. 21.자 결정 = 81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2. 2020. 10. 29.자 결정 = 95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권고
3. 2020. 12. 10.자 결정 = 126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4. 2020. 12. 14.자 결정 = 146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주거 관련 결정
5 2020. 12. 24.자 결정 = 158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제3장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관련 결정 = 171
장애인 인권 관련 결정
1. 2020. 5. 14.자 결정 = 173
2019년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2. 2020. 9. 21.자 결정 20진정0456200 = 194
코로나19를 사유로 한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절차(추가진단) 위반
3. 2020. 9. 21.자 결정 = 201
정신의료기관의 병실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4. 2020. 9. 21.자 결정 = 207
감사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노인 인권 관련 결정
5. 2020. 8. 28.자 결정 = 214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
아동 인권 관련 결정
6. 2020. 5. 12.자 결정 = 228
중학교 전학 시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요구에 관한 의견표명
7. 2020. 8. 21.자 결정 = 24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8. 2020. 10. 22.자 결정 = 251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아동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
기타
9. 2020. 6. 23.자 결정 = 277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10. 2020. 12. 28.자 결정 = 29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1. 2020. 12. 28.자 결정 =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
제4장 이주민・난민 인권 관련 결정 = 321
1. 2020. 2. 17.자 결정 = 323
공항 터미널 내 장기체류하게 되는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제2편 침해구제분야
제1장 경・검 및 법원 관련 인권침해 = 337
경찰 관련 인권침해
1. 2020. 4. 16.자 결정 20진정0068100 = 339
경찰의 불법체포 및 과도한 장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2. 2020. 6. 22.자 결정 19진정0429400 = 349
경찰관의 부당한 소지품 압수 및 변호인 조력권 침해
3. 2020. 6. 22.자 결정 19진정0638800 = 359
경찰관들의 가택 무단침입 등에 의한 인권침해
4. 2020. 6. 22.자 결정 19진정0683300 = 368
체포 시 과도한 뒷수갑 사용과 휴대전화 수색
5. 2020. 6. 22.자 결정 20진정0084900 = 378
부당한 출국금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6. 2020. 7. 16.자 결정 20진정0219800 등 병합 = 396
경찰관들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
7. 2020. 8. 25.자 결정 19진정0200600 = 405
경찰차량 호송 시 안전띠 미착용에 의한 인권침해
8. 2020. 9. 14.자 결정 19진정0100300 = 413
경찰의 부당한 위치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
9. 2020. 10. 13.자 결정 20진정0256500 = 423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조사
검찰 관련 인권침해
10. 2020. 5. 6.자 결정 20진정0155200 = 441
검찰의 벌금 납부 독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11. 2020. 5. 6.자 결정 19진정0551500 = 447
폭언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12. 2020. 6. 22.자 결정 19진정0663300 = 469
검사의 반말 등 인권침해
13. 2020. 8. 25.자 결정 20진정0065200 = 479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법원 관련 인권침해
14. 2020. 2. 26.자 결정 19진정0059900 = 492
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15. 2020. 4. 7.자 결정 19진정0425200, 0502900 병합 = 499
중화권 다문화 자녀들의 성명 등록 시 현지발음 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16. 2020. 6. 22.자 결정 19진정0848300 = 511
집행관의 부당한 강제개문
제2장 군 관련 인권침해 = 517
1.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688700 = 519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한 사망사건
2. 2020. 7. 16.자 결정 19직권0004300 = 534
초급간부 자살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직권조사
3. 2020. 10. 13.자 결정 20진정0229700 = 558
군사법경찰의 과도한 개인정보 질의
4. 2020. 12. 14.자 결정 20진정0056500 = 564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처분
제3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 575
중앙행정기관 관련 인권침해
1. 2020. 2. 17.자 결정 18진정0545600 = 577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
2. 2020. 3. 31.자 결정 19진정0703100 = 588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3. 2020. 9. 10.자 결정 18진정0572400 = 603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인권침해
4. 2020. 5. 21.자 결정 19진정0234400 = 636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 소득지원 시 이주민 배제
교육기관 관련 인권침해
5. 2020. 4. 7.자 결정 19진정0448600 = 657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6. 2020. 4. 13.자 결정 19진정0110000 = 684
대학 인권센터 조사 중 피조사자 방어권 침해
7. 2020. 6. 30.자 결정 19진정0883300 = 714
중학교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8. 2020. 9. 22.자 결정 20진정0041600 = 730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9. 2020. 12. 21.자 결정 20진정0420500 = 737
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10. 2020. 6. 29.자 결정 19진정0606300 = 748
공직유관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 2020. 6. 29.자 결정 19진정0656703 = 760
공공기관 경비조장의 SNS 등 통제, 지속적 폭언 및 욕설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12. 2020. 2. 17.자 결정 19진정0511100 = 782
대학교수의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등
13. 2020. 4. 7.자 결정 20진정0088300 = 788
학교폭력 사건 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14. 2020. 7. 6.자 결정 19직권0001700 = 799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 대응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직권조사
제4장 구금시설・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 837
구금시설 관련 인권침해
1. 2020. 7. 22.자 결정 20진정0359200 = 839
교도관의 진정취하,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등 괴롭힘
2. 2020. 8. 13.자 결정 19진정0728300 등 15건 병합 = 860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제한
3. 2020. 9. 10.자 결정 19진정0312700, 19진정0476300 병합 = 874
장기간 CCTV 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 등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4. 2020. 4. 20.자 결정 19진정0466800, 0466801 병합 = 883
정신병원의 보호실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
5. 2020. 4. 29.자 결정 19진정0360200 = 892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6. 2020. 6. 12.자 결정 20진정0087500 = 907
정신의료기관 진료과정에서의 CCTV 촬영에 의한 인권침해
7. 2020. 6. 12.자 결정 19진정5007200 = 916
입원적합성심사의 대면조사 미시행
8. 2020. 8. 14.자 결정 20진정0310500 = 924
부당한 노동 부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등
9. 2020. 9. 1.자 결정 19진정0738200 = 937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절차 위반
10. 2020. 9. 10.자 결정 20진정0183400 = 94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제3편 차별시정분야
제1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977
1. 2020. 4. 28.자 결정 19진정0493800, 0939000 병합 = 979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 고용 차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2. 2020. 5. 26.자 결정 18진정0802200등 병합 = 1021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3. 2020. 7. 30.자 결정 19진정0058400 = 1046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차별
4. 2020. 7. 30.자 결정 20진정0106800 = 1051
가족수당 지급 시 남녀 차별
제2장 혼인여부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 1057
1.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957300 = 1059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의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 불인정
2. 2020. 7. 30.자 결정 20진정0240300 = 1067
다자녀 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시 재혼가정 불인정
제3장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 1073
1. 2020. 1. 22.자 결정 19직권0003600 = 1075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차별 직권조사
2. 2020. 7. 2.자 결정 19진정0875100 = 1085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계약연장 배제 차별
제4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1097
1. 2020. 1. 29.자 결정 18진정0460300 = 1099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2. 2020. 7. 27.자 결정 19진정0448400 = 1105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3. 2020. 9. 1.자 결정 20진정0242500 = 1111
시각장애인의 거소투표 시 편의 미제공
제5장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 1119
1. 2020. 8. 25.자 결정 19진정0980800 = 1121
기간제 직원에 대한 고용 차별
2. 2020. 12. 3.자 결정 20진정0001700 = 1131
학생 대상 업무 수행 시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에 대한 직권조사
3. 2020. 12. 3.자 결정 20진정0373400 외 15건 병합 = 1143
기간제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제6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 1157
1. 2020. 4. 7.자 결정 20진정0072600 = 1159
주민복지시설 이용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이용배제로 인한 차별
2. 2020. 4. 28.자 결정 19진정0873300, 0883000 병합 = 1166
○○○○ ○○○ 과정 모집 시 나이 차별
3. 2020. 11. 12.자 결정 20진정0621400 = 1173
○○○○○○협회의 프로볼러 선발 시 나이제한 등
제7장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 1181
1.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383000 = 1183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수 승진 거부
2. 2020. 3. 27.자 결정 20진정0059600 = 1189
병원 직원 채용에서의 종교 차별
3. 2020. 12. 29.자 결정 19진정0461800 = 1197
히잡 착용을 이유로 한 취업에서의 차별
제8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 = 1205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1. 2020. 10. 15.자 결정 20진정0210900, 0254000 병합 = 1207
직원 채용 시 주민등록지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2. 2020. 10. 15.자 결정 20진정0490600 = 1216
신원진술서에서 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검사임용에서의 차별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3. 2020. 12. 3.자 결정 20진정0681000 = 1224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및 연령 차별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4. 2020. 12. 29.자 결정 20진정0181900 = 1233
정규직 전환 채용 시 4년제 대학 졸업자 배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
5. 2020. 10. 15.자 결정 19진정0965400 = 1240
대학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기타
6. 2020. 1. 22.자 결정 19진정0731200 = 1250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7. 2020. 2. 26.자 결정 19진정0864500 = 1269
공사의 운전원 채용 시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인한 고용 차별
8. 2020. 3. 27.자 결정 19진정0564000 = 1276
프리랜서 형식의 근로를 이유로 한 경력인정 차별
9. 2020. 5. 26.자 결정 19진정0741500 = 1287
동종업무 수행 전문계약직에 대한 처우 차별
10. 2020. 7. 2.자 결정 19진정0294000 = 1300
입직경로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
11. 2020. 9. 15.자 결정 19진정0245100 = 1315
직군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12. 2020. 12. 29.자 결정 20진정0124900 = 1329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승진 차별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인권상담 가이드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문건 =  Documents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
  • 별별차별 : 영화 속 인권 이야기
    별별차별 : 영화 속 인권 이야기
    구본권,김민아
    씨네21북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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