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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2008.07]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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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24139 | 인권위 국11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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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2008.07] 원문
목차 일부
Ⅰ. 헌법
大韓民國憲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1
Ⅲ.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3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8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9
4. 국가인권위원회...
大韓民國憲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1
Ⅲ.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3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8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9
4. 국가인권위원회...
목차 전체
Ⅰ. 헌법
大韓民國憲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1
Ⅲ.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3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8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9
4.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72
5.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80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87
7.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95
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100
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101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05
11.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07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31
13.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 133
14.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 135
15.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 146
16.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 157
17.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58
Ⅳ.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감사규정 = 163
2. 국가인권위원회고문변호사규정 = 177
3.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 = 178
4. 국가인권위원회공보규정 = 190
5.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193
6. 국가인권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 204
7.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 209
8.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 212
9. 국가인권위원회보안업무규정 = 215
10.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255
11.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275
12.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283
13.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예방규정 = 291
14. 국가인권위원회위임.전결규정 = 296
15.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35
1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336
17.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43
18.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344
19.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362
2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규정 = 368
21.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370
22.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376
23. 국가인권위원회제안제도운영규정 = 378
24.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운영규정 = 392
25.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95
Ⅴ. 예규(지침)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405
2.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406
3.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 관한 지침 = 416
4. 지역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435
5. 국가인권위원회 팀제운영지침 = 439
6.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448
7.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452
8.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468
9.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 = 479
Ⅵ.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487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91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97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509
5.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511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513
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521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529
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537
10.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549
大韓民國憲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1
Ⅲ.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3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8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9
4.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72
5.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80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87
7.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95
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100
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101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05
11.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07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31
13.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 133
14.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 135
15.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 146
16.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 157
17.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58
Ⅳ.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감사규정 = 163
2. 국가인권위원회고문변호사규정 = 177
3.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 = 178
4. 국가인권위원회공보규정 = 190
5.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193
6. 국가인권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 204
7.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 209
8.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 212
9. 국가인권위원회보안업무규정 = 215
10.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255
11.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275
12.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283
13.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예방규정 = 291
14. 국가인권위원회위임.전결규정 = 296
15.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35
1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336
17.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43
18.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344
19.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362
2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규정 = 368
21.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370
22.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376
23. 국가인권위원회제안제도운영규정 = 378
24.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운영규정 = 392
25.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95
Ⅴ. 예규(지침)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405
2.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406
3.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 관한 지침 = 416
4. 지역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435
5. 국가인권위원회 팀제운영지침 = 439
6.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448
7.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452
8.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468
9.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 = 479
Ⅵ.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487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91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97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509
5.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511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513
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521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529
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537
10.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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