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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편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5
형태사항	219 p. ;26 cm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자료집 (200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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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22064	인권위 05-6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2065	인권위 05-63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 :청문회 자료집 원문

청문회 개요 = 1
주제 = 3
진술 및 청문 = 3
진행순서 = 4
진행방법 = 5

모두 진술 요지 = 7
종교적 병영거부 관련 청문회 진술자료 / 전원규 = 9
양심적 병역거부 청문회 진술서 요지 / 이석태 = 18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관련 국방부 입장 / 최운 = 33

청문 및 진술 = 41
진술인 : 전원규 (병무청 선병국...

목차 전체

청문회 개요 = 1
주제 = 3
진술 및 청문 = 3
진행순서 = 4
진행방법 = 5

모두 진술 요지 = 7
종교적 병영거부 관련 청문회 진술자료 / 전원규 = 9
양심적 병역거부 청문회 진술서 요지 / 이석태 = 18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관련 국방부 입장 / 최운 = 33

청문 및 진술 = 41
진술인 : 전원규 (병무청 선병국장) = 43
진술인 : 이석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45
진술인 : 최운 (국방부 인사국장) = 47
진술인 :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 49
진술인 :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 51
진술인 : 임태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활동가) = 53
진술인 :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 55
진술인 : 이재승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57
진술인 : 제성호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 59

별첨 1.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법률안 = 61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안 = 63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 99

별첨 2.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례 = 145
헌법재판소 결정 = 147
대법원 판결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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