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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2007.07]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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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020913 | 인권위 국11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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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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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2007.07] 원문
목차 일부
Ⅰ. 헌법 = 1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 19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39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 50
1. 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1
2. 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6
3. 법률구조규칙 = 67
4. 보상금지급규칙 ...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 19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39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 50
1. 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1
2. 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6
3. 법률구조규칙 = 67
4. 보상금지급규칙 ...
목차 전체
Ⅰ. 헌법 = 1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 19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39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 50
1. 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1
2. 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6
3. 법률구조규칙 = 67
4. 보상금지급규칙 = 70
5.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78
6. 운영규칙 = 85
7. 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92
8. 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97
9. 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98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02
11.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04
12. 자문위원회운영규칙 = 128
13. 전문위원회규칙 = 130
14. 조정위원회규칙 = 132
15. 징계규칙 = 141
16. 청문회운영규칙 = 152
17. 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53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 155
1. 감사규정 = 157
2. 고문변호사규정 = 171
3. 공무원윤리강령 = 173
4. 공보규정 = 185
5.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188
6. 민원사무처리규정 = 199
7. 방청규정 = 204
8. 법제업무운영규정 = 207
9. 보안업무규정 = 210
10. 사무보조원운영규정 = 250
11.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261
12.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269
13. 성희롱예방규정 = 277
14. 위임?전결규정 = 282
15.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20
16. 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321
17.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28
18. 인권전문상담원운용에관한규정 = 329
19. 인사관리규정 = 336
20. 일상감사규정 = 353
21. 전문상담위원규정 = 359
22.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 361
23. 제안제도운영규정 = 363
24. 조정위원회운영규정 = 377
Ⅴ. 예규(지침) = 379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381
2. 교육훈련지침 = 382
3.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 관한 지침 = 385
4. 지역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404
5. 팀제운영지침 = 408
6.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 = 417
Ⅵ. 국제인권조약 = 423
1. 세계인권선언 = 425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29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35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447
5.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449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451
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459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467
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475
10.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487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 19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39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 50
1. 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1
2. 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6
3. 법률구조규칙 = 67
4. 보상금지급규칙 = 70
5.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78
6. 운영규칙 = 85
7. 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92
8. 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97
9. 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98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02
11.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04
12. 자문위원회운영규칙 = 128
13. 전문위원회규칙 = 130
14. 조정위원회규칙 = 132
15. 징계규칙 = 141
16. 청문회운영규칙 = 152
17. 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53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 155
1. 감사규정 = 157
2. 고문변호사규정 = 171
3. 공무원윤리강령 = 173
4. 공보규정 = 185
5.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188
6. 민원사무처리규정 = 199
7. 방청규정 = 204
8. 법제업무운영규정 = 207
9. 보안업무규정 = 210
10. 사무보조원운영규정 = 250
11.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261
12.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269
13. 성희롱예방규정 = 277
14. 위임?전결규정 = 282
15.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20
16. 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321
17.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28
18. 인권전문상담원운용에관한규정 = 329
19. 인사관리규정 = 336
20. 일상감사규정 = 353
21. 전문상담위원규정 = 359
22.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 361
23. 제안제도운영규정 = 363
24. 조정위원회운영규정 = 377
Ⅴ. 예규(지침) = 379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381
2. 교육훈련지침 = 382
3.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 관한 지침 = 385
4. 지역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404
5. 팀제운영지침 = 408
6.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 = 417
Ⅵ. 국제인권조약 = 423
1. 세계인권선언 = 425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29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35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447
5.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449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451
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459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467
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475
10.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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