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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2006.4]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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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5281 | 인권위 국11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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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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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2006.4] 원문
목차 일부
Ⅰ. 헌법 = 1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 19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 39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 49
1. 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1
2. 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6
3. 법률구조규칙 = 67
4. 보상금지급규칙 = 7...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 19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 39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 49
1. 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1
2. 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6
3. 법률구조규칙 = 67
4. 보상금지급규칙 = 7...
목차 전체
Ⅰ. 헌법 = 1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 19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 39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 49
1. 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1
2. 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6
3. 법률구조규칙 = 67
4. 보상금지급규칙 = 70
5.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78
6. 운영규칙 = 85
7. 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92
8. 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97
9. 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98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02
11.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04
12. 자문위원회운영규칙 = 127
13. 전문위원회규칙 = 129
14. 조정위원회규칙 = 131
15. 징계규칙 = 140
16. 청문회운영규칙 = 151
17. 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52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 155
1. 감사규정 = 157
2. 고문변호사규정 = 171
3. 공무원윤리강령 = 173
4. 공보규정 = 185
5.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188
6. 민원사무처리규정 = 199
7. 방청규정 = 204
8. 보안업무규정 = 207
9. 사무보조원운영규정 = 247
10. 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 = 258
11.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265
12. 성희롱예방규정 = 273
13. 위임·전결규정 = 278
14.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16
15. 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317
16.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23
17. 인권전문상담원운용에관한규정 = 325
18. 인사자문기구규정 = 332
19. 전문상담원위촉및운용에관한규정 = 335
20.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 338
21. 제안제도운영규정 = 340
22. 조정위원회운영규정 = 354
Ⅴ. 예규(지침) = 357
1.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관한지침 = 359
2. 전문상담원운용및평가지침 = 378
3. 지역사무소업무처리지침 = 383
4. 국가인권위원회팀제운영지침 = 387
5.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 = 396
6.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 = 403
Ⅵ. 국제인권조약 = 409
1. 세계인권선언 = 411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15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21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433
5.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435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437
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445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453
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461
10.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473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 19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 39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 49
1. 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1
2. 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6
3. 법률구조규칙 = 67
4. 보상금지급규칙 = 70
5.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78
6. 운영규칙 = 85
7. 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92
8. 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97
9. 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98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02
11.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04
12. 자문위원회운영규칙 = 127
13. 전문위원회규칙 = 129
14. 조정위원회규칙 = 131
15. 징계규칙 = 140
16. 청문회운영규칙 = 151
17. 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52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 155
1. 감사규정 = 157
2. 고문변호사규정 = 171
3. 공무원윤리강령 = 173
4. 공보규정 = 185
5.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188
6. 민원사무처리규정 = 199
7. 방청규정 = 204
8. 보안업무규정 = 207
9. 사무보조원운영규정 = 247
10. 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 = 258
11.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265
12. 성희롱예방규정 = 273
13. 위임·전결규정 = 278
14.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16
15. 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317
16.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23
17. 인권전문상담원운용에관한규정 = 325
18. 인사자문기구규정 = 332
19. 전문상담원위촉및운용에관한규정 = 335
20.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 338
21. 제안제도운영규정 = 340
22. 조정위원회운영규정 = 354
Ⅴ. 예규(지침) = 357
1.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관한지침 = 359
2. 전문상담원운용및평가지침 = 378
3. 지역사무소업무처리지침 = 383
4. 국가인권위원회팀제운영지침 = 387
5.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 = 396
6.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 = 403
Ⅵ. 국제인권조약 = 409
1. 세계인권선언 = 411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15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21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433
5.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435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437
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445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453
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461
10.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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