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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2005.11]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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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4152 | 인권위 국11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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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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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2005.11] 원문
목차 일부
Ⅰ. 헌법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 39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49
2. 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4
3. 법률구조규칙 = 65
4. 보상금지급규칙 = 68
5. 소관비영리법인...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 39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49
2. 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4
3. 법률구조규칙 = 65
4. 보상금지급규칙 = 68
5. 소관비영리법인...
목차 전체
Ⅰ. 헌법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 39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49
2. 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4
3. 법률구조규칙 = 65
4. 보상금지급규칙 = 68
5. 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75
6. 운영규칙 = 82
7. 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88
8. 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93
9. 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94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98
11.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00
12. 자문위원회운영규칙 = 123
13. 전문위원회규칙 = 125
14. 조정위원회규칙 = 127
15. 징계규칙 = 136
16. 정문회운영규칙 = 147
17. 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48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1. 감사규정 = 153
2. 고문변호사규정 = 167
3. 공무원윤리강령 = 168
4. 공보규정 = 179
5.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181
6. 민원사무처리규정 = 192
7. 방청규정 = 197
8. 보안업무규정 = 200
9. 사무보조원운영규정 = 239
10. 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 = 248
11.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255
12. 성희롱예방규정 = 263
13. 위임·전결규정 = 267
14.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04
15. 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305
16.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12
17. 인권전문상담원운용에관한규정 = 313
18. 인사자문기구규정 = 318
19. 전문상담원위촉및운용에관한규정 = 321
20.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 324
21. 제안제도운영규정 = 326
22. 조정위원회운영규정 = 340
Ⅴ. 예규(지침)
1.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관한지침 = 345
2. 전문상담원운용및평가지침 = 364
3. 지역사무소업무처리지침 = 369
4.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 = 373
5.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 = 380
Ⅵ. 행형관련법령
1. 행형법 = 387
2. 행형법시행령 = 400
Ⅶ.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421
2. 경제력,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25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31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443
5.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445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447
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별의 방지에 관한 협약 = 455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463
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471
10.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 483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 39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49
2. 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4
3. 법률구조규칙 = 65
4. 보상금지급규칙 = 68
5. 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75
6. 운영규칙 = 82
7. 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88
8. 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93
9. 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94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98
11.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00
12. 자문위원회운영규칙 = 123
13. 전문위원회규칙 = 125
14. 조정위원회규칙 = 127
15. 징계규칙 = 136
16. 정문회운영규칙 = 147
17. 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48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1. 감사규정 = 153
2. 고문변호사규정 = 167
3. 공무원윤리강령 = 168
4. 공보규정 = 179
5.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181
6. 민원사무처리규정 = 192
7. 방청규정 = 197
8. 보안업무규정 = 200
9. 사무보조원운영규정 = 239
10. 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 = 248
11.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255
12. 성희롱예방규정 = 263
13. 위임·전결규정 = 267
14.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04
15. 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305
16.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12
17. 인권전문상담원운용에관한규정 = 313
18. 인사자문기구규정 = 318
19. 전문상담원위촉및운용에관한규정 = 321
20.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 324
21. 제안제도운영규정 = 326
22. 조정위원회운영규정 = 340
Ⅴ. 예규(지침)
1.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관한지침 = 345
2. 전문상담원운용및평가지침 = 364
3. 지역사무소업무처리지침 = 369
4.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 = 373
5.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 = 380
Ⅵ. 행형관련법령
1. 행형법 = 387
2. 행형법시행령 = 400
Ⅶ.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421
2. 경제력,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25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31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443
5.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445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447
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별의 방지에 관한 협약 = 455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463
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471
10.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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