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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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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형태사항141 p. ;26 cm.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자료집(법제개선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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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0398 인권위 04-25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10399 인권위 04-25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원문

목차 일부

발제문1
재판과정을 통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 / 김태천 = 3

발제문2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 헌법과의 관계 및 헌법재판에서의 法源性 - / 이명웅 = 51

발제문3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실태와 증진방안 / 정경수 = 79

토론문1
사법판단에서의 국제인권법의 적용 가능성 / 박찬운 = 109

토론문2
국제인권법...

목차 전체

발제문1
재판과정을 통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 / 김태천 = 3

발제문2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 헌법과의 관계 및 헌법재판에서의 法源性 - / 이명웅 = 51

발제문3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실태와 증진방안 / 정경수 = 79

토론문1
사법판단에서의 국제인권법의 적용 가능성 / 박찬운 = 109

토론문2
국제인권법의 사법적 활용을 중심으로 / 차지훈 = 123

토론문3
UN 개인통보제도 관련 문제 검토 / 유혁 = 131
  • (2019 제2차)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2019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Human Rights in the DPRK,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uman Rights in the DPRK through the UN SDGs
    (2019 제2차)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2019 I...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
  •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자료집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 제12집(201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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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시정 . 제13집(202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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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1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시정 . 제14집(202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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