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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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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8
형태사항80 p. ;26 cm
ISBN9788961146319 9335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일시:2018.7.5.(목) 오후 2시, 장소:국가인권위원회(11층) 인권교육센터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비통제주제어정보경찰,경찰개혁,치안정보,정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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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43563 인권위 18-2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3564 인권위 18-2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원문

목차 일부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차례
발제 = 7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 권고안 주요 내용 / 양홍석 = 7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 및 향후 계획 / 마경석 = 21
정보경찰 현황과 문제점 / 오민애 = 27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 방향 / 박병욱 = 41
토론문 = 53
정보경찰 개혁 권고의 한계와 문제점 / 랑희 = 55
정보...

목차 전체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차례
발제 = 7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 권고안 주요 내용 / 양홍석 = 7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 및 향후 계획 / 마경석 = 21
정보경찰 현황과 문제점 / 오민애 = 27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 방향 / 박병욱 = 41
토론문 = 53
정보경찰 개혁 권고의 한계와 문제점 / 랑희 = 55
정보경찰 개혁방향에 관한 토론문 / 장영수 = 66
정보경찰 개혁방안 / 오병두 = 74
  • (2019 제2차)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2019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Human Rights in the DPRK,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uman Rights in the DPRK through the UN SDGs
    (2019 제2차)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2019 I...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
  •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자료집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 제12집(201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시정 . 제13집(202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1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시정 . 제14집(202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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