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상세정보

상세정보

상세정보

검색결과 돌아가기

내보내기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하세요.

HTML
E-Mail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미리보기

내보내기 범위를 선택하세요.

간략정보
상세정보
도서정보
초록
목차

이메일 :
제목 :

o RefWorks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

o EndNote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곽병선,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2
형태사항	323p. ;26 cm
ISBN	9788961142786 :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419-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비통제주제어	사이버 수사,디지털증거수집,사이버 수사 실태조사,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가격정보

소장정보

서비스 이용안내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31742	인권위 12-67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1743	인권위 12-67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원문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과 수집절차 = 5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 = 5
1. 통신정보 = 5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 5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 6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 6
Ⅱ...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과 수집절차 = 5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 = 5
1. 통신정보 = 5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 5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 6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 6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유형별 수집절차 = 7
1. 통신정보 = 7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 8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 9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 11
Ⅲ.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및 수사기법 = 12
1.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 12
2.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 = 13
3.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 15
4.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수사기법 = 25

제3장 외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절차 = 41
Ⅰ. 미국 = 41
1. 정보통신망상의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 = 41
2.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 46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 48

Ⅱ. 유럽연합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 50
1. 통신정보 수집절차 = 51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수집절차 = 51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 52

Ⅲ. 일본 = 53
1. 통신정보 수집절차 = 54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수집절차 = 54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 60

제4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분석 = 62
Ⅰ.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62
1. 조사개요 = 62
2. 설문별 분석결과 = 63
3. 요약 = 83
Ⅱ.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85
1. 조사개요 = 85
2. 설문별 분석결과 = 86
3. 주요사건별 쟁점 = 99
4. 요약 = 107
Ⅲ.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108
1. 조사개요 = 108
2. 설문별 분석결과 = 108
3. 요약 = 118
Ⅳ.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119
1. 조사개요 = 119
2. 단체 심층면접조사 내용 정리 = 119
3. 요약 = 124

제5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개선방안 = 126
Ⅰ.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 = 126
1. 수사기관 = 126
2. 피수사자 = 130
3. 변호사 = 134
4. 전기통신사업자 = 135

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안 = 138
1. 디지털 증거 압수대상에 명문화 = 138
2. 이단계 수색과 법원의 분석허가 심사 절차 마련 = 140
3. 제3자에 의한 필터링제도 운영 = 148
4. 압수한 디지털 증거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 154
5. 법원의 영장심사 및 검증절차 강화 = 157
6. 새로운 압수·수색 제도 신설 = 161
7.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 170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74

* 참고문헌 = 176
* 부록(설문지) = 181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