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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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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
형태사항	247 p. ;26 cm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223-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정책과) 일시 :2010년 1월 19일(화) 14:~18: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주최:국가인권위원회
비통제주제어	주거권,뉴타운,재개발사업,택지개발,도시정비사업,세입자,용산참사,왕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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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28414	인권위 10-0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8415	인권위 10-0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 원문

제1부 : 우리사회 재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 1
왕십리 뉴타운 영세가옥주의 문제 / 정진영 = 3
뉴타운·재개발 사업 속에서 세입자의 주거권 / 이은정 = 15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 이재운 = 27
재개발사업과정의 조합의 어려움 / 강혜성 = 31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상가세입자의 어려움 / 김홍석 = 39
택지개발과정에서...

목차 전체

제1부 : 우리사회 재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 1
왕십리 뉴타운 영세가옥주의 문제 / 정진영 = 3
뉴타운·재개발 사업 속에서 세입자의 주거권 / 이은정 = 15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 이재운 = 27
재개발사업과정의 조합의 어려움 / 강혜성 = 31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상가세입자의 어려움 / 김홍석 = 39
택지개발과정에서의 농민의 어려움 / 박철희 = 47
신도시 및 재개발지구에서의 종교단체의 피해 / 강사근 = 51
도시정비사업의 실태와 공공의 역할 / 조명현 = 59
정비사업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 / 권창주 = 79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임태모 = 89
국회는 무관심하다, 국회는 먹이사슬 덫에 걸려있다, 국회는 용기도 역량도 없다?! / 김진애 = 95
용산참사 부르는 민영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 유원일 = 113

제2부 : 재개발을 둘러싼 이행충돌과 극복방안 = 12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 / 하성규 = 123
뉴타운사업 과정에서 이해상충 현황 / 이주원 = 147
택지개발 사업 관련 문제점 / 김규호 = 181
뉴타운사업에 대한 비판적 진단과 해법 / 이창무 = 187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행정의 실태와 극복과제 / 김남근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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