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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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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명/저자사항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연구]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4.
형태사항544 p. ;26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3년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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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1942 인권위 04-13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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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  원문

목차 일부

1장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까지 = 6
가. 국가보안법 제정 시기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적용실태 = 6
나. 한국전쟁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15
다. 한국전쟁 이후 2.4파동(3차 개정)과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16
라. 4차 개정시기(1960.6.10.~반공법 제정 전) = 18
2. 반공법...

목차 전체

1장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까지 = 6
가. 국가보안법 제정 시기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적용실태 = 6
나. 한국전쟁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15
다. 한국전쟁 이후 2.4파동(3차 개정)과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16
라. 4차 개정시기(1960.6.10.~반공법 제정 전) = 18
2. 반공법 제정 및 유신정권하에서의 적용실태(1961.5.~1980.) = 20
가. 개관 = 20
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23
다. 이 시기 적용의 특징 = 26
3. 국가보안법 6차 개정의 시기 및 5공화국 적용실태(1980년~1987년) = 29
가. 반공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개관 = 29
나. 시기별(연도별) 적용실태 = 30
다. 적용조항별 실태 = 32
라.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 33
4. 6공화국 및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시기 적용실태(1988~1992) = 35
가. 6공화국 출범 및 ‘공안정국’ 조성 시기의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35
나. 국가보안법 제7차 개정이후 적용현황 = 39
다.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 42
5. 김영삼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44
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적용실태(1993.2.~1994.6.) = 46
나. 94년 조문파동, 주사파 발언에 이은 신공안정국(1994.7.~) = 48
다. 김영삼 정권 중반기(1995~1996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51
라. 김영삼 정권 말기(1997년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58
마. 김영삼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 65
6. 김대중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66
가. 김대중 정권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66
나. 김대중 정부 초기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69
다. 1999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74
라. 6?15남북공동선언 시기(2000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82
마. 김대중 정부 말기(2001~2002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89
바. 김대중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특징 = 95

2장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7조5항)과 표현의 자유 = 103
가. 7조 개관 = 104
1) 국가보안법 7조 연혁 = 104
2) 국가보안법 7조 적용현황 = 106
3)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법원의 판결경향 = 109
1-1.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113
가. 개관 = 113
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 = 116
1-2. 예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133
가. 문학작품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133
나. 영화와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141
다. 미술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145
라. 음악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150
1-3. 언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154
가. 제도언론과 국가보안법 = 155
나. 민중언론과 국가보안법 = 167
1) 대자보와 국가보안법 = 168
2) 교지 및 학보와 국가보안법 = 169
3) 단체 기관지 및 잡지에 이적표현물 적용한 사례 = 171
4) 현수막, 묘비 등에 이적표현물 적용한 사례 = 174
다.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 178
라. ‘막걸리 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 188
1-4. 출판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193
가. 국가보안법과 언론?출판의 자유 = 193
나. 출판물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 적용실태 = 194
2. 국가보안법상 조직사건과 인권침해 실태 = 212
가. 국가보안법과 ‘조직사건’ = 212
나. 국가보안법상 조직사건 적용실태 = 216
다. 최근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의 대표적 사례 = 222
1) ‘영남위원회’ 사건 개요 = 222
2) 자주대오(활동가조직) 사건 개요 및 분석 = 228
3)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개요 및 분석 = 238
4) 한총련 이적단체 사건 개요 및 분석 = 245

3.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과 인권침해 = 254
가. 국가기밀 조항 입법 및 개정 연혁 = 254
나. 국가기밀 조항 적용경향 = 257
다. 1997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이후 국가기밀 적용사례 = 262
4.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제6조) 사건과 인권침해 = 273
가. 잠입?탈출 조항 개관 = 273
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사건 실태 = 274
다. 잠입탈출 조항의 문제점 = 282
5.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8조)과 인권침해 = 284
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조항 개관 = 284
나.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사건 적용 실태 = 285
다. 회합?통신 조항의 문제점 = 294
6.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제9조) 사건과 인권침해 = 296
가. 편의제공 조항 개관 = 296
나. 편의제공 사건 실태 = 298
다. 편의제공 조항의 문제점 = 303
7.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와 인권침해 = 306
가. 개관 = 305
나. 불고지 조항 적용실태 및 인권침해 유형 = 307
1) 불고지죄 신설시기부터 반공법 적용시기 = 307
2) 최근의 대표적 사건 = 309

3장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1. 경 찰 = 317
가.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연혁 = 317
나. ‘대공분실’과 보안수사대 = 322
다.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326
2.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 331
가. 국군기무사의 변천과정(연혁) = 331
나.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 보안사 = 333
다. 국군기무사령부로의 개칭 = 335
라. 국가보안법 수사권과 최근의 수사 경향 = 337
3. 국가정보원(국가안전기획부) = 340
가. 국가정보원의 연혁 및 역할 = 340
나.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문제 = 342
4. 검찰 = 347
가. 검찰의 위상변화 과정 = 347
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수사 및 지휘 = 350
다. 공안대책협의회 = 351
5. 공안관련 연구소 = 356
가.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 356
1) 공안문제연구소 연혁 = 357
2)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 및 체계 = 357
3) 공안문제연구소의 주요 감정 사례분석 = 358
나.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 연구소 = 365
6. 사법부(법원) = 366
가. 국가보안법과 사법부 = 366
나. 판결경향 : 높아지는 집행유예율?보석율, 낮아지는 실형율 = 368
다.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판결 경향 = 371
7. 소결 = 376

4장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1. 국가보안법상 특별형사소송규정과 인권 = 383
가. 국가보안법 개정에 따른 특별형사소송규정의 변천과정 = 383
나. 국가보안법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 387
1) 제18조 : 참고인의 구인?유치 = 387
2) 제19조 : 구속기간의 연장 = 389
3) 제20조 : 공소보류 = 392
2.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 395
2-1. 수사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 396
가. 체포?구속 = 396
1) ‘조작간첩’ 사건과 불법 체포?감금 = 397
2) 1990년대 이후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문제  = 403
3) 영장기재장소와 다른 곳에 피의자 유치 = 412
나. 고문 = 412
1) ‘조작간첩’ 사건과 고문 = 413
2) 국가보안법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 421
3)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고문 = 424
4) 1995년 고문방지협약 가입과 고문 = 429
5) 고문피해 후유증 및 고문으로 인한 사망사례 = 433
6) 고문이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 = 434
다. 피의사실 공표 = 436
1) 간첩 사건의 대대적인 발표 = 437
2)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론재판 = 440
3) 피의사실 공표와 인격권침해  = 441
라. 접견교통권 = 443
마. 압수수색 = 447
바. 기타 = 449
1) 감청 및 통화내역조회 = 450
2) 프락치공작 = 452
3) 민간인사찰 = 453
2-2.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 457
가. 검찰에 의한 가혹행위 = 457
나. 검찰의 기소과정 = 461
다. 10여년전이나 똑같은 공소장 모두(冒頭)사실 = 462
2-3. 재판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 463
가. 비공개 재판 = 464
나.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 = 466
다. 중형선고 = 469
라. 사상재판 = 473
2-4. 구금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 475
가. 국가보안법과 사상전향   = 475
나. 장기구금 = 481
다. 그 외 차별적 처우(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처우를 중심으로) = 483
2-5. 석방이후에도 계속되는 인권침해 실태(보안관찰을 중심으로) = 485
2-6. 그 외 - 연좌제 등 = 489
3. 소결 = 492

5장 국가보안법 개정사

1. 국가보안법 제정(법률 제10호) : 1948.12.1 = 498
가. 제정 배경 및 과정 = 498
나. 제정과정과 논란 = 501
다. 법의 성격 = 505
라. 제정 국가보안법의 내용(총6조) = 506
2. 국가보안법 1차 개정(법률 제85호) : 1949.12.19 = 507
가. 개정배경 = 507
나. 개정내용  = 508
3. 국가보안법 2차 개정(법률 제128호) : 1950.4.21 = 509
가. 개정이유 = 510
나. 개정내용  = 510
4. 형법제정(1953년)과 국가보안법 = 512
가. 국가보안법 흡수를 전제로 한 형법 조문작업 = 512
나. 국가보안법 폐지가 포함된 형법 부칙 = 513
5. 국가보안법 3차 개정(법률 제500호) : 1958.12.26 “2?4파동” = 515
가. 개정배경 = 516
나. ‘2?4파동’의 경과 = 516
다. 개정법안의 내용 = 518
6. 국가보안법 4차 개정(법률 제549호) : 1960.6.10 = 520
가. 개정배경과 경과 = 520
나. 개정 내용과 한계 = 521
다. 반공임시특별법안 = 521
7. 반공법 제정 및 5차 개정(법률 제1151호) 1962.9.4 = 522
가. 반공법 제정 = 522
나. 5차개정 내용 = 524
8. 국가보안법 6차 개정 (법률 제3318호) : 1980.12.31 = 524
가. 개정의 배경 = 525
나. 6차 개정내용(법률 제3318호) = 525
다. 개정절차의 문제점 = 527
9.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7차 개정(법률 제4373호) : 1991.5.31 = 528
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1990.4) = 528
나. 국가보안법 7차 개정 내용 = 530
10.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이후 1997년까지 = 534
가. 남북합의서와 국가보안법 = 535
나. 7차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위헌제청 = 535
11. 김대중 정부 5년간 국가보안법 논쟁 = 537
가. 개관 = 537
나. 김대중 정부하의 국가보안법 논의 = 538
12. 소결 = 543

주요사례 찾기 = 548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인권상담 가이드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문건 =  Documents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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