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HOME
  • 상세정보

유럽의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2022 [전자책]

국가인권위원회

책이미지
유럽의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2022  [전자책]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Chopin, Isabelle
Germaine, Catharina
홍성수, 감수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European Commission.General for Justice and Consumers
서명/저자사항유럽의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2022.[전자책] /이자벨 쇼팽,카타리나 저메인 공저;홍성수 감수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4
형태사항전자책 1책 :천연색
원저저록A comparative analysis of non-discrimination law in Europe 2022 : The 27 EU Member States, Albania, Iceland, Liechtenstein,Montenegro, North Macedonia, Norway, Serbia, Türkiye and the United Kingdom compared ISSN 2600-0814 ISBN 978-92-76-61974-1
ISBN9791172140168 95360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972-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국제인권과)
표제지에 "젠더 평등과 차별금지 유럽 법전문가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gende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이자벨 쇼팽, 카타리나 저메인 작성"으로 안내되어 있음
부록주기부록 : 1. 국가별 주요 차별금지법 2. 국제협약의 서명/비준
비통제주제어차별금지법,차별,유럽,EU,유럽연합,차별금지원칙,평등기구,출신,인종,민족,종교,신념,장애,성적지향,연령,직접차별,간접차별,non-discrimination law,Europe,EU
컴퓨터파일과 데이터유형 주기PDF 파일
가격정보
바로가기URL : A comparative analysis of non-discrimination law in Europe 2022

원문정보

  • 유럽의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2022 [전자자료]  원문

목차 일부

유럽의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2022

목차

서론 8

1 보호되는 차별 사유 10
1.1 차별금지지침의 국내법 수용 개요 10
1.2 차별 사유 11
1.2.1 출신 인종 또는 민족 18
1.2.2 종교 또는 신념  22
1.2.3 장애  26
1.2.4 성적지향 40
1.2.5 연령     42
1.3 추정차별과 연계차별  43
1.4 다중·교차차별 45
...

목차 전체

유럽의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2022

목차

서론 8

1 보호되는 차별 사유 10
1.1 차별금지지침의 국내법 수용 개요 10
1.2 차별 사유 11
1.2.1 출신 인종 또는 민족 18
1.2.2 종교 또는 신념  22
1.2.3 장애  26
1.2.4 성적지향 40
1.2.5 연령     42
1.3 추정차별과 연계차별  43
1.4 다중·교차차별 45

2 차별의 정의와 범위  47
2.1 차별의 형태  47
2.1.1 직접차별  47
2.1.2 간접차별  53
2.1.3 괴롭힘  58
2.1.4 차별 지시  65
2.2 차별의 범위  70
2.2.1 개인적 범위  70
2.2.2 실질적 범위  72

3 차별금지원칙의 예외와 적극적 조치  89
3.1 진정하고 결정적인 직업 자격  89
3.2 종교 또는 신념에 기반한 에토스를 가진 고용주  91
3.3 연령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의 정당화      93
3.4 군대 및 기타 특정 직업군  98
3.5 국적  99
3.6 공공보안, 공공질서, 범죄행위, 보건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101
3.7 기타 예외  101
3.8 적극적 조치  102

4 사법적 접근과 효과적인 집행  106
4.1 사법 및 행정 절차  106
4.1.1 이용가능한 절차  106
4.1.2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막는 장애물  108
4.2 법적 지위와 협회  111    
4.2.1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주체  112
4.2.2 ‘대신하여’ 개입     114
4.2.3 집단 구제 121
4.3 입증 책임  124
4.4 불이익조치  126
4.5 제재와 구제  130

5 평등기구 136
5.1 평등기구가 다루는 차별사유  137
5.2 평등기구의 권한     148

6 이행과 준수  154
6.1 정보 배포 및 사회적·시민적 대화  154
6.1.1 정보 배포 및 인식 제고  155
6.1.2 사회적·시민적 대화  155
6.2 준수 보장  157
6.2.1 국내법 준수 보장  157
6.2.2 계약 조항 및 기타 규칙의 준수 보장  158

7 결론 160

부록 1. 국가별 주요 차별금지법  162
부록 2. 국제협약의 서명/비준 175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 인권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 제3권  모듈형 기본교재 50종
    인권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 제3권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3
  • 인권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 제2권  1년차 주요 교육과정 메타데이터 자료집
    인권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 제2권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3
  • 인권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 제1권  연구결과보고서
    인권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 제1권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3
  •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 2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

서평추가
별점
총 5점중 별0점
  • 총 5점중 별5점
  • 총 5점중 별4.5점
  • 총 5점중 별4점
  • 총 5점중 별3.5점
  • 총 5점중 별3점
  • 총 5점중 별2.5점
  • 총 5점중 별2점
  • 총 5점중 별1.5점
  • 총 5점중 별1점
  • 총 5점중 별0.5점
  • 총 5점중 별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