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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2022 [전자책]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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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2022 [전자책] 표지이미지](http://library.humanrights.go.kr/dl_image/IMG/01/000000002798/INTROIMAGE/000000002798_01.JPG)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Chopin, Isabelle Germaine, Catharina 홍성수, 감수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European Commission.General for Justice and Consumers |
| 서명/저자사항 | 유럽의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2022.[전자책] /이자벨 쇼팽,카타리나 저메인 공저;홍성수 감수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4 |
| 형태사항 | 전자책 1책 :천연색 |
| 원저저록 | A comparative analysis of non-discrimination law in Europe 2022 : The 27 EU Member States, Albania, Iceland, Liechtenstein,Montenegro, North Macedonia, Norway, Serbia, Türkiye and the United Kingdom compared ISSN 2600-0814 ISBN 978-92-76-61974-1 |
| ISBN | 9791172140168 95360 |
| 정부문서번호 | 11-1620000-000972-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국제인권과)
표제지에 "젠더 평등과 차별금지 유럽 법전문가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gende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이자벨 쇼팽, 카타리나 저메인 작성"으로 안내되어 있음 |
| 부록주기 | 부록 : 1. 국가별 주요 차별금지법 2. 국제협약의 서명/비준 |
| 비통제주제어 | 차별금지법,차별,유럽,EU,유럽연합,차별금지원칙,평등기구,출신,인종,민족,종교,신념,장애,성적지향,연령,직접차별,간접차별,non-discrimination law,Europe,EU |
| 컴퓨터파일과 데이터유형 주기 | PDF 파일 |
| 가격정보 | |
| 바로가기 | URL
: A comparative analysis of non-discrimination law in Europe 2022 |
원문정보
-
유럽의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2022 [전자자료] 원문
목차 일부
유럽의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2022
목차
서론 8
1 보호되는 차별 사유 10
1.1 차별금지지침의 국내법 수용 개요 10
1.2 차별 사유 11
1.2.1 출신 인종 또는 민족 18
1.2.2 종교 또는 신념 22
1.2.3 장애 26
1.2.4 성적지향 40
1.2.5 연령 42
1.3 추정차별과 연계차별 43
1.4 다중·교차차별 45
...
목차
서론 8
1 보호되는 차별 사유 10
1.1 차별금지지침의 국내법 수용 개요 10
1.2 차별 사유 11
1.2.1 출신 인종 또는 민족 18
1.2.2 종교 또는 신념 22
1.2.3 장애 26
1.2.4 성적지향 40
1.2.5 연령 42
1.3 추정차별과 연계차별 43
1.4 다중·교차차별 45
...
목차 전체
유럽의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2022
목차
서론 8
1 보호되는 차별 사유 10
1.1 차별금지지침의 국내법 수용 개요 10
1.2 차별 사유 11
1.2.1 출신 인종 또는 민족 18
1.2.2 종교 또는 신념 22
1.2.3 장애 26
1.2.4 성적지향 40
1.2.5 연령 42
1.3 추정차별과 연계차별 43
1.4 다중·교차차별 45
2 차별의 정의와 범위 47
2.1 차별의 형태 47
2.1.1 직접차별 47
2.1.2 간접차별 53
2.1.3 괴롭힘 58
2.1.4 차별 지시 65
2.2 차별의 범위 70
2.2.1 개인적 범위 70
2.2.2 실질적 범위 72
3 차별금지원칙의 예외와 적극적 조치 89
3.1 진정하고 결정적인 직업 자격 89
3.2 종교 또는 신념에 기반한 에토스를 가진 고용주 91
3.3 연령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의 정당화 93
3.4 군대 및 기타 특정 직업군 98
3.5 국적 99
3.6 공공보안, 공공질서, 범죄행위, 보건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101
3.7 기타 예외 101
3.8 적극적 조치 102
4 사법적 접근과 효과적인 집행 106
4.1 사법 및 행정 절차 106
4.1.1 이용가능한 절차 106
4.1.2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막는 장애물 108
4.2 법적 지위와 협회 111
4.2.1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주체 112
4.2.2 ‘대신하여’ 개입 114
4.2.3 집단 구제 121
4.3 입증 책임 124
4.4 불이익조치 126
4.5 제재와 구제 130
5 평등기구 136
5.1 평등기구가 다루는 차별사유 137
5.2 평등기구의 권한 148
6 이행과 준수 154
6.1 정보 배포 및 사회적·시민적 대화 154
6.1.1 정보 배포 및 인식 제고 155
6.1.2 사회적·시민적 대화 155
6.2 준수 보장 157
6.2.1 국내법 준수 보장 157
6.2.2 계약 조항 및 기타 규칙의 준수 보장 158
7 결론 160
부록 1. 국가별 주요 차별금지법 162
부록 2. 국제협약의 서명/비준 175
목차
서론 8
1 보호되는 차별 사유 10
1.1 차별금지지침의 국내법 수용 개요 10
1.2 차별 사유 11
1.2.1 출신 인종 또는 민족 18
1.2.2 종교 또는 신념 22
1.2.3 장애 26
1.2.4 성적지향 40
1.2.5 연령 42
1.3 추정차별과 연계차별 43
1.4 다중·교차차별 45
2 차별의 정의와 범위 47
2.1 차별의 형태 47
2.1.1 직접차별 47
2.1.2 간접차별 53
2.1.3 괴롭힘 58
2.1.4 차별 지시 65
2.2 차별의 범위 70
2.2.1 개인적 범위 70
2.2.2 실질적 범위 72
3 차별금지원칙의 예외와 적극적 조치 89
3.1 진정하고 결정적인 직업 자격 89
3.2 종교 또는 신념에 기반한 에토스를 가진 고용주 91
3.3 연령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의 정당화 93
3.4 군대 및 기타 특정 직업군 98
3.5 국적 99
3.6 공공보안, 공공질서, 범죄행위, 보건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101
3.7 기타 예외 101
3.8 적극적 조치 102
4 사법적 접근과 효과적인 집행 106
4.1 사법 및 행정 절차 106
4.1.1 이용가능한 절차 106
4.1.2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막는 장애물 108
4.2 법적 지위와 협회 111
4.2.1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주체 112
4.2.2 ‘대신하여’ 개입 114
4.2.3 집단 구제 121
4.3 입증 책임 124
4.4 불이익조치 126
4.5 제재와 구제 130
5 평등기구 136
5.1 평등기구가 다루는 차별사유 137
5.2 평등기구의 권한 148
6 이행과 준수 154
6.1 정보 배포 및 사회적·시민적 대화 154
6.1.1 정보 배포 및 인식 제고 155
6.1.2 사회적·시민적 대화 155
6.2 준수 보장 157
6.2.1 국내법 준수 보장 157
6.2.2 계약 조항 및 기타 규칙의 준수 보장 158
7 결론 160
부록 1. 국가별 주요 차별금지법 162
부록 2. 국제협약의 서명/비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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