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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모니터링 : 상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접근 및 차별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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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임선택 김영미 김진영 나동환 이수연 이주언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법연구회 |
| 서명/저자사항 | 2023년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모니터링:상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접근 및 차별을 중심으로 /연구수행기관: 장애인법연구회;연구책임자: 임선택;공동연구원: 김영미,김진영,나동환,이수연,이주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3 |
| 형태사항 | iv, 159 p. :표 ;26 cm |
| 총서사항 | 장애인 인권증진 모니터링 일반용역 최종보고서 ;2023년 |
| 총서부출표목 | 장애인 인권증진 모니터링 일반용역 최종보고서 ;2023년 |
| ISBN | 9788961149914 93330 |
| 정부문서번호 | 11-1620000-000946-01 |
| 일반주기 |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자료임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2과)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56-159 |
| 비통제주제어 | 발달장애인,소비자가이드라인,쉬운정보,쉬운의사소통,일상생활,통신서비스,의료서비스,온라인거래,모니터링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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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56148 | 인권위 23-44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중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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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EM056149 | 인권위 23-44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2023년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모니터링 : 상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접근 및 차별을 중심으로 원문
목차 일부
2023년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모니터링 - 상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접근 및 차별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과 대상 5
3. 선행연구 분석 7
Ⅱ.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내 법률과 국제 기준 11
1. 국내 법률 13
1) 장애인복지법 13
2) 장애인차별금지법...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과 대상 5
3. 선행연구 분석 7
Ⅱ.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내 법률과 국제 기준 11
1. 국내 법률 13
1) 장애인복지법 13
2) 장애인차별금지법...
목차 전체
2023년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모니터링 - 상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접근 및 차별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과 대상 5
3. 선행연구 분석 7
Ⅱ.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내 법률과 국제 기준 11
1. 국내 법률 13
1) 장애인복지법 13
2) 장애인차별금지법 14
3) 발달장애인법 20
4) 소비자기본법 23
5) 금융소비자보호법 25
2. 국제 기준 29
1) 장애인권리협약 29
2) UN 결의안 기타 32
Ⅲ.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 차별 유형과 과제 35
1. 서설 37
2. 모니터링 37
1) 조사의 방법과 한계 37
2) 문헌조사 39
3) 현장 모니터링 50
4) 소결 65
3. 선진 사례 68
1) 국내 사례 68
2) 해외 사례 78
4. 과제 93
Ⅳ.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기준 95
1.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의 필요성 97
2.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의 기준 101
3. 관련 사례 107
Ⅴ.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111
1.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13
2. 가이드라인의 방식 114
3. 발달장애 소비자 가이드라인의 모범 선례 : 호주 사례 분석 117
4. 가이드라인의 제정 131
5.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33
1) 적용대상 133
2) 거래 단계별 차별 135
3) 거래 유형별 차별 140
4) 차별 구제절차 기타 143
Ⅵ. 결론 147
1. 결론 149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51
참고문헌 156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과 대상 5
3. 선행연구 분석 7
Ⅱ.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내 법률과 국제 기준 11
1. 국내 법률 13
1) 장애인복지법 13
2) 장애인차별금지법 14
3) 발달장애인법 20
4) 소비자기본법 23
5) 금융소비자보호법 25
2. 국제 기준 29
1) 장애인권리협약 29
2) UN 결의안 기타 32
Ⅲ.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 차별 유형과 과제 35
1. 서설 37
2. 모니터링 37
1) 조사의 방법과 한계 37
2) 문헌조사 39
3) 현장 모니터링 50
4) 소결 65
3. 선진 사례 68
1) 국내 사례 68
2) 해외 사례 78
4. 과제 93
Ⅳ.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기준 95
1.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의 필요성 97
2. 쉬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의 기준 101
3. 관련 사례 107
Ⅴ. 발달장애인 상품ㆍ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111
1.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13
2. 가이드라인의 방식 114
3. 발달장애 소비자 가이드라인의 모범 선례 : 호주 사례 분석 117
4. 가이드라인의 제정 131
5.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33
1) 적용대상 133
2) 거래 단계별 차별 135
3) 거래 유형별 차별 140
4) 차별 구제절차 기타 143
Ⅵ. 결론 147
1. 결론 149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51
참고문헌 156
-
-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인권사무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0
-
-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
-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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