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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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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최은영
박은철
이원호
김준희
홍정훈
김기성
이채윤
김혜미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서명/저자사항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수행기관: 한국도시연구소;연구책임: 최은영;연구진: 박은철,이원호,김준희,홍정훈,김기성,이채윤;외부 연구진: 김혜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3
형태사항220 p. :도표 ;30 cm
ISBN9788961149846 93330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940-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사회인권과)
권말 부록: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표
서지주기참고문헌: p. 203-211
비통제주제어기후위기,기후변화,주거권,주거정책,지하침수피해지역,산불피해지역,비적정주거밀집지역,산사태피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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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56104 인권위 23-37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6105 인권위 23-37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

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와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Ⅱ. 기후위기와 주거권 

1.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인권 주거권 위기  15 
1)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주거권 위기  15 
2) 우리나라의 기후...

목차 전체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

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와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Ⅱ. 기후위기와 주거권 

1.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인권 주거권 위기  15 
1)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주거권 위기  15 
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와 주거권 위기  20 
2.기후위기와 주거권  25 
1)기후위기 대응 주거정책  25 
2) 해외의 기후위기 대응 주거정책  28 
3.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제도 현황  39 
1)  기후변화 관련 주요 법률 및 정책  39
2) 기후재난 안전 관련 법률 및 정책  50

Ⅲ.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1.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61
1) 가구 특성  61 
2) 주거실태와 주거 소요  65 
3)기후위기 인식 및 경험  78 
4)기후위기와 재난피해  85 
5) 기후재난 피해실태 및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94 
2. 기후위기 취약지역 현장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99 
1) 지하 침수피해지역  99 
2) ·산불피해지역 및 해안저지대  111 
3) 지하 외 비적정 주거 밀집지역  122 
4) 2023 년 산사태 및 침수피해지역 등  147 
3.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 현황  152

Ⅳ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거권 보장 방안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방향  159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과제  165 
1)모든 사람과 모든 집에서의 주거권 실현  166 
2) 기후재난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체계 강화  171
3)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주거품질 규제  186 
4)·주택의 기후복원력 향상  195 

참고문헌  203
[부록 1]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표  212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인권상담 가이드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문건 =  Documents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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