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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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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최병욱 정방호 김용주 김국현 민병후 최정호 김해석 진호영 서평석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연구수행기관: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최병욱;공동연구원:정방호,김용주,김국현,민병후,최정호,김해석,진호영연구보조원:서평석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2
형태사항	xvi, 413 p. :표 ;26 cm
총서사항	군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2년
총서부출표목	군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2년
ISBN	9788961149457 93390
정부문서번호	11-1620000-000917-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군인권보호총괄과) 권말 부록: I. 설문조사 결과 2. 주요 관련 법령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368-372
비통제주제어	군대인권,군인권,군사망사고,군부상사고,부상장병,사망장병,보상체계,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순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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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56071	인권위 22-6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6072	인권위 22-6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원문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2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9
  제1절 군 사망·부상사고 시 보상 관련 법령    8
  제2절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심사절차, 지원체계 현황    80
  제3절 소결론    111...

목차 전체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2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9
  제1절 군 사망·부상사고 시 보상 관련 법령    8
  제2절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심사절차, 지원체계 현황    80
  제3절 소결론    111

제3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훈 관련 재결 및 판례분석    113
  제1절 주요 사례      113
  제2절 사례 고찰을 통해 본 보훈법 해석방향 분석    164
  제3절 소결론    181

제4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 실태분석    182
  제1절 순직등급 구분의 차별과 수급권자 범위의 타당성    182
  제2절 일반사망자 지원에 대한 타당성    201
  제3절 사고발생 시 조치과정 개선 및 장병 권리보장 체계화    216
  제4절 소결론    237

제5장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239
  제1절 설문조사 개요    239
  제2절 군병원 입원 장병 및 보호자·의료진 설문조사 결과    245
  제3절 소결론    277

제6장 군 사망·부상사고 심층면접 조사 결과분석    280
  제1절 심층면접 개요    280
  제2절 부상 장병 가족 심층면접 결과    285
  제3절 사망 장병 유가족 심층면접 결과    296
  제4절 각 군 및 보훈업무담당자 심층면접 결과      302
  제5절 기타 기관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308

제7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권리보장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314
  제1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개선방안    314
  제2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훈 관련 재결 및 판례분석 결과  개선방안    330
  제3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 개선방안    343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351
  제5절 심층면접 및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362

참고문헌    368
부    록    373
  1. 설문조사 결과     373
  2. 주요 관련 법령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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