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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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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최병욱 정방호 김용주 김국현 민병후 최정호 김해석 진호영 서평석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
| 서명/저자사항 |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연구수행기관: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최병욱;공동연구원:정방호,김용주,김국현,민병후,최정호,김해석,진호영연구보조원:서평석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2 |
| 형태사항 | xvi, 413 p. :표 ;26 cm |
| 총서사항 | 군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2년 |
| 총서부출표목 | 군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2년 |
| ISBN | 9788961149457 93390 |
| 정부문서번호 | 11-1620000-000917-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군인권보호총괄과)
권말 부록: I. 설문조사 결과 2. 주요 관련 법령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368-372 |
| 비통제주제어 | 군대인권,군인권,군사망사고,군부상사고,부상장병,사망장병,보상체계,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순직등급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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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56071 | 인권위 22-64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056072 | 인권위 22-64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2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9
제1절 군 사망·부상사고 시 보상 관련 법령 8
제2절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심사절차, 지원체계 현황 80
제3절 소결론 111...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2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9
제1절 군 사망·부상사고 시 보상 관련 법령 8
제2절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심사절차, 지원체계 현황 80
제3절 소결론 111...
목차 전체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2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9
제1절 군 사망·부상사고 시 보상 관련 법령 8
제2절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심사절차, 지원체계 현황 80
제3절 소결론 111
제3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훈 관련 재결 및 판례분석 113
제1절 주요 사례 113
제2절 사례 고찰을 통해 본 보훈법 해석방향 분석 164
제3절 소결론 181
제4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 실태분석 182
제1절 순직등급 구분의 차별과 수급권자 범위의 타당성 182
제2절 일반사망자 지원에 대한 타당성 201
제3절 사고발생 시 조치과정 개선 및 장병 권리보장 체계화 216
제4절 소결론 237
제5장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239
제1절 설문조사 개요 239
제2절 군병원 입원 장병 및 보호자·의료진 설문조사 결과 245
제3절 소결론 277
제6장 군 사망·부상사고 심층면접 조사 결과분석 280
제1절 심층면접 개요 280
제2절 부상 장병 가족 심층면접 결과 285
제3절 사망 장병 유가족 심층면접 결과 296
제4절 각 군 및 보훈업무담당자 심층면접 결과 302
제5절 기타 기관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308
제7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권리보장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314
제1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개선방안 314
제2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훈 관련 재결 및 판례분석 결과 개선방안 330
제3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 개선방안 343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351
제5절 심층면접 및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362
참고문헌 368
부 록 373
1. 설문조사 결과 373
2. 주요 관련 법령 382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2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9
제1절 군 사망·부상사고 시 보상 관련 법령 8
제2절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심사절차, 지원체계 현황 80
제3절 소결론 111
제3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훈 관련 재결 및 판례분석 113
제1절 주요 사례 113
제2절 사례 고찰을 통해 본 보훈법 해석방향 분석 164
제3절 소결론 181
제4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 실태분석 182
제1절 순직등급 구분의 차별과 수급권자 범위의 타당성 182
제2절 일반사망자 지원에 대한 타당성 201
제3절 사고발생 시 조치과정 개선 및 장병 권리보장 체계화 216
제4절 소결론 237
제5장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239
제1절 설문조사 개요 239
제2절 군병원 입원 장병 및 보호자·의료진 설문조사 결과 245
제3절 소결론 277
제6장 군 사망·부상사고 심층면접 조사 결과분석 280
제1절 심층면접 개요 280
제2절 부상 장병 가족 심층면접 결과 285
제3절 사망 장병 유가족 심층면접 결과 296
제4절 각 군 및 보훈업무담당자 심층면접 결과 302
제5절 기타 기관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308
제7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권리보장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314
제1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개선방안 314
제2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훈 관련 재결 및 판례분석 결과 개선방안 330
제3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 개선방안 343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351
제5절 심층면접 및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362
참고문헌 368
부 록 373
1. 설문조사 결과 373
2. 주요 관련 법령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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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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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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