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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책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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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김영중 박경규 윤정숙 김정혜 이경환 조정민 최란 최호진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발제: 김영중,박경규,윤정숙;토론: 김정혜,이경환,조정민,최란,최호진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3 |
| 형태사항 | 134 p. ;26 cm |
| 비특정적 관계 저록 | 국가인권위원회 2022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
| ISBN | 9788961149631 93360 |
| 일반주기 |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자료임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성차별시정과) 일시:2023.5.11.(목) 13:30~16:40, 장소:바비엥2 지하1층 그랜드볼룸홀 |
| 비통제주제어 | 성인지감수성,젠더폭력사건,성범죄,성폭력범죄,형사사법기관,수사과정,양형기준,법집행공무원,수사경찰,검찰,법원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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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53958 | 인권위 23-1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053959 | 인권위 23-12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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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원문
목차 일부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목차
1부 연구 주요 결과 발표
발제 1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7
젠더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판례 및 소송기록 분석: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발제 2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7
영미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비교분석 ...
목차
1부 연구 주요 결과 발표
발제 1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7
젠더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판례 및 소송기록 분석: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발제 2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7
영미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비교분석 ...
목차 전체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목차
1부 연구 주요 결과 발표
발제 1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7
젠더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판례 및 소송기록 분석: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발제 2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7
영미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발제 3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71
형사사법기관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실태 및 정책제언
2부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91
이경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101
조정민(부산지방법원 판사) · 109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117
최호진(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127
목차
1부 연구 주요 결과 발표
발제 1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7
젠더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판례 및 소송기록 분석: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발제 2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7
영미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발제 3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71
형사사법기관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실태 및 정책제언
2부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91
이경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101
조정민(부산지방법원 판사) · 109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117
최호진(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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