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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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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김영중 박경규 윤정숙 김정혜 이경환 조정민 최란 최호진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발제: 김영중,박경규,윤정숙;토론: 김정혜,이경환,조정민,최란,최호진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3
형태사항	134 p. ;26 cm
비특정적 관계 저록	국가인권위원회 2022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ISBN	9788961149631 93360
일반주기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자료임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성차별시정과) 일시:2023.5.11.(목) 13:30~16:40, 장소:바비엥2 지하1층 그랜드볼룸홀
비통제주제어	성인지감수성,젠더폭력사건,성범죄,성폭력범죄,형사사법기관,수사과정,양형기준,법집행공무원,수사경찰,검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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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53958	인권위 23-1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959	인권위 23-1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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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원문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목차

1부 연구 주요 결과 발표

발제 1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7
젠더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판례 및 소송기록 분석: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발제 2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7
영미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발제 3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71
형사사법기관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실태 및 정책제언

2부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91
이경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101
조정민(부산지방법원 판사) · 109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117
최호진(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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