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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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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임을출 강영실 박수성 김한솔 진영호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경남대학교
서명/저자사항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수행기관: 경남대학교;연구책임자:임을출 ;공동연구팀: 강영실,박수성,김한솔,진영호 외 8명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2
형태사항	xxiv, 256 p. ;26 cm
총서사항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2년
총서부출표목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2년
ISBN	9788961149525 93340
정부문서번호	11-1620000-000923-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46-256
비통제주제어	북한인권,코로나19,Covid-19,비상방역조치,자유권,생명권,노동권,생존권,건강권,재산권,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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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53888	인권위 22-69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889	인권위 22-69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원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목차

요약    i
표목차    i
그림목차    i

Ⅰ.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3
3. 연구의 차별성    5
4. 연구 기간과 연구의 한계    5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비상방역조치 : 경과, 배경 및 영향    7
1. 비상방역조치 경과    7
2. 비상방역조치 배경    23
3. 비...

목차 전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목차

요약    i
표목차    i
그림목차    i

Ⅰ.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3
3. 연구의 차별성    5
4. 연구 기간과 연구의 한계    5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비상방역조치 : 경과, 배경 및 영향    7
1. 비상방역조치 경과    7
2. 비상방역조치 배경    23
3. 비상방역조치의 영향    39

Ⅲ.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 실태    64
1. 자유권·생명권    64
2. 노동권    105
3. 생존권    112
4. 건강권    148
5. 재산권    157
6. 교육권    174

Ⅳ. 종합 평가와 전망    177
1. 비상방역조치 특징과 코로나19 통제 가능 배경    177
2. 북한 내부 주민들의 평가 : 부정과 긍정    186
3. 북한 당국의 인권 인식과 개선 노력    192
4.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    201
5. 비상방역조치의 향방과 북한 당국의 대응 전망    211

Ⅴ.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논의    216
1. 북한 주민들의 수요 파악    216
2.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220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34

Ⅵ. 결론 및 정책 건의    238
1. 전환기의 북한인권정책    238
2. 정책건의    239

참고문헌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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