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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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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유승익 김병욱 오병일 오정미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한동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연구수행기관: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유승익 ;공동연구원: 김병욱,오병일,오정미 ;보조연구원: 안영선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2
형태사항	xxxvii, 292 p. ;26 cm
총서사항	국가인권위원회 특정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2년
총서부출표목	국가인권위원회 특정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2년
ISBN	9788961149372 93350
입수조건
정부문서번호	11-1620000-000914-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권말 부록: I. 유럽연합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목록(번역) II. 미국 인공지능 권리장전 청사진(번역) III. 영국 NMIP 알고리즘영향평가 템플릿(번역) IV. 네덜란드 기본권 알고리즘영향평가 질의 문항(번역)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55-259
비통제주제어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HRIA,인권영향평가도구,알고리즘,국제인권규범,유럽평의회,덴마크,네덜란드,빅테크,정보인권,위험기반접근,risk-based approach,인권기반접근,rights-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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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1	EM053816	인권위 22-56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817	인권위 22-56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053818	인권위 22-56 c.3	인권도서관/광주인권사무소/	대출가능
4	EM053819	인권위 22-56 c.4	인권도서관/대전인권사무소/	대출가능
5	EM053820	인권위 22-56 c.5	인권도서관/강원인권사무소/	대출가능

원문정보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원문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3
제3절 연구 방법    4

제2장 인권영향평가 제도 연구    5
제1절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5
  1. 해외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5
  2. 국내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13
제2절 시사점    21

제3장...

목차 전체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3
제3절 연구 방법    4

제2장 인권영향평가 제도 연구    5
제1절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5
  1. 해외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5
  2. 국내 인권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13
제2절 시사점    21

제3장 인공지능 영향평가 사례    25
제1절 인공지능 위험영향평가 사례    29
  1. 유럽연합 위험영향평가    29
  2. 캐나다 알고리즘영향평가    39
  3. 영국 인공지능 영향평가    48
  4. 미국 알고리즘영향평가    58
제2절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사례    65
  1. 유엔 인권규범과 인공지능 인권실사    65
  2. 유럽평의회 권고와 인권·민주주의·법치 영향평가    66
  3. 덴마크 디지털활동 인권영향평가    73
  4. 네덜란드 기본권 알고리즘영향평가    98
  5. 주요 빅테크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106
제3절 국내 인공지능 기준과 인권영향평가    112
  1. 인공지능 자율점검 기준    112
  2. 인권경영과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114
제4절 시사점    120

제4장 심층면접조사    124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124
  1. 조사 대상    124
  2. 조사문항 설계    125
제2절 개별서면조사 결과    143
  1.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절차(개요)에 대한 의견    143
  2.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도구(안)의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    146
  3.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안)에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할 질의 분야 및 항목에 대한 의견    156
  4.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안) 전반에 대한 추가의견    157

제5장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159
제1절 제도적 형식의 측면    159
  1.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160
  2. 제도화의 주요 내용    163
제2절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도구(안)     174
  1.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개요     174
  2.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도구     181

제6장 결론 및 정책권고     236

참고문헌    255
부록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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