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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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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황옥경
홍관표
김형태
송미령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신학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연구수행기관: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황옥경;공동연구원: 홍관표,김형태,송미령;연구보조원: 배다솜,정신혜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2
형태사항xix, 311 p. :표 ;26 cm
총서사항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2년
총서부출표목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2년
ISBN9788961149358 93330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912-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아동청소년인권과)
권말 부록: 1. 연구 안내문(아동용) 2. 연구 안내문(보호자용) 3. 연구 안내문(실무자/전문가용) 4. 연구 참여 동의서(아동용) 5. 연구 참여 동의서(부모/보호자용) 6. 연구 참여 동의서(실무자/전문가용) 7. FGI 질문 문항(아동 및 보호자용) 8. FGI 질문 문항(실무자/전문가용) 9. 시설장 대상 시설환경 파악 질문(시설방문 시) 10. 설문지(아동용) 11. 설문지(보호자용) 12. 설문지(실무자/전문가용)
서지주기참고문헌: p. 272-278
비통제주제어아동인권,아동학대,학대피해아동,아동분리조치,즉각분리,분리보호조치,가정복귀,가정폭력,부모,보호자,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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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53811 인권위 22-5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812 인권위 22-5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7

제2장 국내 아동분리조치 과정 분석    13
1. 아동분리조치 관련 국내 법률    15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16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41
4. 국내 법률 및 규정 분석의 몇 가지 의미    63

제3...

목차 전체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7

제2장 국내 아동분리조치 과정 분석    13
1. 아동분리조치 관련 국내 법률    15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16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41
4. 국내 법률 및 규정 분석의 몇 가지 의미    63

제3장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    69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보호 규정과 적용     71
2.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의 아동분리조치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사례    77
3.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조치로 인한 국외 사례     96
4. 주요국 규정의 몇 가지 함의    97

제4장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정 복귀 실태조사 결과    101
1. 분리조치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아동, 부모/보호자, 실무자/전문가)과 시설 방문    104
2.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 실태    162
3. 조사 결과 분석이 주는 몇 가지 의미    220

제5장 분리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보호정책 방안    227
1. 아동인권 관점에서 피학대 아동 등 양육위기 아동보호 방안    229
2. 아동인권 관점의 아동분리조치 과정과 분리보호    249
3. 아동인권 기반 가정복귀 지원 절차 및 복귀 후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263

참고문헌    272
부  록    279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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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난북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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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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