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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 . 2020-2022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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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장애차별조사2과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22
형태사항	xx, 552 p. ;25 cm
ISBN	9788961149471 : 93330
정부문서번호	11-1620000-000778-14
일반주기	인쇄물접근성 바코드 인쇄자료임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2과)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 중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용사례 그리고 중요 직권조사, 방문조사, 정책권고 자료를 선정, 수록함.
비통제주제어	장애인,장애인인권,장애인인권침해,장애인거주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진정사건,직권조사,방문조사,정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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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53755	인권위 장62ㅇ 2020-202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756	인권위 장62ㅇ 2020-202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 . 2020-2022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2020-2022

I. 정책 결정례 = 1

II. 방문조사 결정례 = 79

III. 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 = 141
1. 장애인 거주시설= 143
2. 정신건강증진시설 = 215
가. 입·퇴원 절차 위반 = 217
나. 격리 및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338
다. 폭행 등 인권침해 = 409
라. 노동강...

목차 전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2020-2022

I. 정책 결정례 = 1

II. 방문조사 결정례 = 79

III. 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 = 141
1. 장애인 거주시설= 143
2. 정신건강증진시설 = 215
가. 입·퇴원 절차 위반 = 217
나. 격리 및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338
다. 폭행 등 인권침해 = 409
라. 노동강요 등 인권침해 = 424
마. 사생활의 자유 등의 침해 = 456
바. 통신의 자유 제한 등의 인권침해 = 479
사.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 등 인권침해 = 503
아. 인격권 등의 인권침해 = 523
자. 진정권 및 구제받을 권리 침해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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