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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활용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방안 실태조사 : 최종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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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활용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방안 실태조사 :  최종보고서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윤병호
박찬욱
김상규
유서형
전현아
윤지원
천세현
오주연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정보경영평가
서명/저자사항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활용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방안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연구수행기관: 한국정보경영평가;연구책임자:윤병호 ;참여연구원: 박찬욱,김상규,유서형,전현아,윤지원 ,천세현,오주연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1
형태사항x, 248 p. :도표 ;26 cm
ISBN9788961148870 93560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886-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권말 부록: I. 일반시민 대상 인식조사 설문지 2. 관계전문가 면접조사지
서지주기참고문헌: p. 235-236
비통제주제어CCTV,지능형CCTV,안면인식시스템,폐쇄회로텔레비젼,인공지능,AI,지능정보기술,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정보인권,국제규범,유럽연합,인공지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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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53735 인권위 21-71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736 인권위 21-71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활용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방안 실태조사 : 최종보고서  원문

목차 일부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활용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방안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
1. 연구내용 및 범위 2
2. 연구수행 프레임워크 2

제2장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현황
제1절 개요 4
1.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의...

목차 전체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활용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방안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
1. 연구내용 및 범위 2
2. 연구수행 프레임워크 2

제2장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현황
제1절 개요 4
1.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의 이해 4
2. CCTV의 도입현황 5
3. CCTV의 기능 및 유형 6
4. CCTV 통합관제센터의 현황 9
제2절 도입 및 설치사례 12
1. 일본 12
2. 중국 13
3. 미국 14
4. 독일 17
5. 국내 18
6. 시사점 32
제3절 기술동향 33
1. 지능형 CCTV 33
2. 안면인식시스템 36
3. 시사점 39

제3장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과 국제규범
제1절 세계인권선언 40
1. 개요 40
2. 유관조항 41
3. 시사점 43
제2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4
1. 개요 44
2. 유관조항 44
3. 시사점 46
제3절 유엔최고대표의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47
1. 개요 47
2. 주요 내용 47
3. 시사점 50
제4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안) 51
1. 입법 추진 배경 및 제정 목적 51
2. 주요 내용 52
3. 시사점 57
제5절 유럽연합의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58
1. 제정배경 58
2. 주요 내용 59
3. 시사점 65
제6절 시사점 종합 65

제4장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관련 국내 법령과 기준
제1절 법적측면 68
1. 헌법상의 기본권 68
2. 개인정보 보호법 70
3.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 시도 80
제2절 제도적 측면 82
1.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82
2. 정부의 정책 84

제5장 실태조사
제1절 일반 시민 인식조사 86
1. 조사개요 86
2. 조사결과 89
3. 조사결과 분석 195
제2절 관련전문가 면접조사 199
1. 조사개요 199
2. 조사결과 200

제6장 연구결론
제1절 결론 224
1. 고위험 인권 침해적 제도기술 224
2.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227
3. 현재 도입운영 중인 사례 검토 230
제2절 개선방안 233
1. 도입중지 233
2. 법률유보의 원칙 준수 233
3. 인권영향평가 234

[부록1] 일반시민 대상 인식조사 설문지 237
[부록2] 관계전문가 면접조사지 247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인권상담 가이드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NGO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정부, 국가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편]
    국가인권위원회, 2008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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