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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열외 : 지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사람, 군인

김형남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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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열외 :  지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사람, 군인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형남 지음
김형남
서명/저자사항군, 인권 열외:지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사람, 군인 /김형남 지음
발행사항서울 :휴머니스트출판그룹,2022
형태사항298 p ;20 cm
ISBN9791160809176 03300
가격정보\1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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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54828 355.1 김94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프롤로그 “요즘 군대 좋아졌다”라는 말

1장 네 사람

한 사람. 윤승주(1993~2014)
●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윤 일병 사망사건’, 그리고 윤승주
● ‘진짜 군대’: 〈가짜사나이〉에 열광하고 〈D.P.〉에 분노하는 이들
● 인권도 작전처럼: 군대에선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가?

두 사람. 이예람(1998~2021)
● 죽음의 도돌이표:...

목차 전체

프롤로그 “요즘 군대 좋아졌다”라는 말

1장 네 사람

한 사람. 윤승주(1993~2014)
●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윤 일병 사망사건’, 그리고 윤승주
● ‘진짜 군대’: 〈가짜사나이〉에 열광하고 〈D.P.〉에 분노하는 이들
● 인권도 작전처럼: 군대에선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가?

두 사람. 이예람(1998~2021)
● 죽음의 도돌이표: 공군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 아침마다 구호를 외치면 성폭력이 사라질까: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메커니즘

세 사람. 홍정기(1994~2016)
● ‘내 아들의 나라는 어디인가?’: 홍정기 일병 사망사건과 순직 제도
● 대한민국에서 병사로 산다는 것: ‘병사 월급 200만 원’, 그 씁쓰름한 맛

네 사람. 변희수(1998~2021)
● 그녀가 군을 믿은 이유: 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 불편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군대가 불편해하는 존재들

2장 여덟 걸음

● 박 일병은 누가 죽였나: 피로 빚은 법, 「군사법원법」
● 공관의 감은 누가 따야 할까: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과 공관병 제도 폐지
● 계급은 어떻게 ‘깡패’가 되었나: 국방부 청사에서 사라진 ‘고급간부식당’
● 스마트폰 허용, 군대는 왜 안 망했나: 병사 휴대폰 사용 허용, 그 뒷이야기
● 사람 함부로 가두는 군대: ‘영창 제도’ 폐지와 위헌 결정
● 아파도 말 못 하는 사람들: 병가 제도와 군인의 건강
● ‘무죄’, 두 글자를 새기기까지: 「군형법」 상 추행죄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 고삐 풀린 군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3장 세 질문

● 군대 이슈를 망가뜨리는 주범은 누구인가?: 병역 문제에 침 바르는 영리한 포퓰리스트들
● ‘폭로’만이 군대를 바꿀 수 있는가?: 군인권보호관과 군인직장협의회
● 안 맞고 안 죽으면 다 된 걸까?: 코로나19로 마주한 군인의 사회권

에필로그 따뜻이 절박한 마음
  • 국제관계론 /
    국제관계론 /
    김희오 저
    白山,, 2001.
  • 더 이상의 '안 돼'는 거절하겠어! :  장애 인권 운동가 주디스 휴먼의 이야기
    더 이상의 '안 돼'는 거절하겠어! : 장애 인권 운...
    글: 메리앤 코카-레플러
    웃는돌고래, 2022
  • 화장실과 인권 =  Toilet and human right
    화장실과 인권 = Toilet and human ri...
    이철호 지음
    21세기사, 2022
  • 선생님, 노동법이 뭐예요? :  서로 존중하며 일하는 세상을 위해 알아야 할 이야기
    선생님, 노동법이 뭐예요? : 서로 존중하며 일하는 ...
    이수정 글
    철수와영희, 2023
  • 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 . 3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 . 3 ...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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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열외 : 지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사람,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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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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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 군대가 바뀌어야 세상도 바뀐다 군 인권 활동 7년간의 기록
─군대 가야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군대에 간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이 일어난 후, 국방부는 낡은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며 다양한 대책과 처방을 쏟아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군 인권 이슈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만연했던 구타도 눈에 띄게 사라졌고, 장병 인권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많은 부분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런 변화에 시동이 걸리던 2014년 5월, 저자는 늦깎이 군인으로 입대했다. 크고 작은 변화를 직접 목격했지만 무언가가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구타를 당한 적은 없어도 폭언과 부조리를 일상처럼 견뎌야 했고,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다. 꾸역꾸역 시간이 흘러 전역할 즈음, 후임들은 오랫동안 참고 견디던 군무원의 폭언을 고발했다가 ‘찍혔다’. 전역 후 소식을 묻는 저자에게 한 후임은 말했다.
“그냥 참고 지낼 걸 그랬습니다.”

갓 스무 살을 넘긴 청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저자는 아직 마음의 짐으로 이고 살고 있다.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라는 교훈 뒤에 숨은, 부조리에도 침묵하고 참으라는 메시지. 그 굴레를 끊어내지 않으면 군대도 사회도 강요된 침묵 속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 군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남의 인격을 짓밟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직문화 위에 세워져 있다.


그로부터 7년, 저자는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윤 일병 사건’,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사건’,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등 군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에 함께했고,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자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 책은 군대가 바뀌어야 사회도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군 인권 활동에 참여해온 저자가 활동하며 만난 잊지 못할 이름들, 그리고 군 인권 이슈의 분기점이 된 사건들 등을 정리해 묶었다. 뉴스를 통해 개별적이거나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던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찬찬히 돌아보고, 인권 논의에서 ‘열외’되어 있던 군인의 인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