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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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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김세진 König, Christoph Sukrow, Bianca Liao Xin-yi 김진 Gionco, Marta Min Jee Yamada Park 최계영 오정은 임선영 권수진 김가을 송오영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발제:김세진,Christoph König,Bianca Sukrow,Liao Xin-yi,김진,Marta Gionco,Min Jee Yamada Park;토론:최계영,오정은,임선영,권수진,김가을,송오영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2 |
| 형태사항 | ix, 216 p :삽화 ;26 cm |
| ISBN | 9788961149006 93360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침해조사과)
일시:2022.9.14.(수) 14:00~16:30, 장소:페럼타워 페럼홀, 주최:국가인권위원회, 주관:이주주금 제도개선 TF |
| 비통제주제어 | 이주구금제도,구금대안,독일이주구금제도,대만이주구금제도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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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53637 | 인권위 22-20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053638 | 인권위 22-20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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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원문
목차 일부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목차
개회사 = i
축 사 = iv
세션 1 :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
발제 1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 = 3
김세진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발제 2 독일의 이주구금 = 19
∙ 구금 개시 및 연장 절차
Dr. Christoph König (Refugee Law Clinics, Deutschland)
Dr. ...
목차
개회사 = i
축 사 = iv
세션 1 :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
발제 1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 = 3
김세진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발제 2 독일의 이주구금 = 19
∙ 구금 개시 및 연장 절차
Dr. Christoph König (Refugee Law Clinics, Deutschland)
Dr. ...
목차 전체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목차
개회사 = i
축 사 = iv
세션 1 :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
발제 1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 = 3
김세진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발제 2 독일의 이주구금 = 19
∙ 구금 개시 및 연장 절차
Dr. Christoph König (Refugee Law Clinics, Deutschland)
Dr. Bianca Sukrow (Refugee Law Clinics, Deutschland)
발제 3 대만의 이주구금 = 33
∙ 장기구금 위헌 결정 이후 대만의 구금 현황
Liao Xin-yi (International affairs Coordinator,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토 론 한국의 이주구금 현황과 법제도 개선 방향성 모색 = 87
∙ 최계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89
∙ 오정은 교수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 105
∙ 임선영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 109
세션2 :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
발제 4 취약계층과 한국의 이주구금 = 117
김 진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발제 5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구금의 제한 = 129
Marta Gionco (Advocacy Officer, PICUM)
발제 6 구금대안에 대한 국제기준 및 사례 = 149
Min Jee Yamada Park (Asia Pacific Program Officer,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토 론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와 법제도 개선 방향성 모색 = 197
∙ 권수진 실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 199
∙ 김가을 팀장 (유엔난민기구 법무팀) = 207
∙ 송오영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 212
목차
개회사 = i
축 사 = iv
세션 1 :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
발제 1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 = 3
김세진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발제 2 독일의 이주구금 = 19
∙ 구금 개시 및 연장 절차
Dr. Christoph König (Refugee Law Clinics, Deutschland)
Dr. Bianca Sukrow (Refugee Law Clinics, Deutschland)
발제 3 대만의 이주구금 = 33
∙ 장기구금 위헌 결정 이후 대만의 구금 현황
Liao Xin-yi (International affairs Coordinator,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토 론 한국의 이주구금 현황과 법제도 개선 방향성 모색 = 87
∙ 최계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89
∙ 오정은 교수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 105
∙ 임선영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 109
세션2 :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
발제 4 취약계층과 한국의 이주구금 = 117
김 진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발제 5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구금의 제한 = 129
Marta Gionco (Advocacy Officer, PICUM)
발제 6 구금대안에 대한 국제기준 및 사례 = 149
Min Jee Yamada Park (Asia Pacific Program Officer,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토 론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와 법제도 개선 방향성 모색 = 197
∙ 권수진 실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 199
∙ 김가을 팀장 (유엔난민기구 법무팀) = 207
∙ 송오영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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