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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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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김지혜
구미영
김정혜
김지림
류다솔
류민희
박한희
송지은
신유정
전수윤
조혜인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연구수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김지혜 ;공동연구자: 구미영,김정혜,김지림,류다솔,류민희 ,박한희,송지은 ,신유정 ,전수윤,조혜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1
형태사항639 p. ;26 cm
총서사항연구용역보고서 ;2021년
총서부출표목연구용역보고서 ;2021년
ISBN9788961148610 93330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866-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성차별시정팀)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자료임
본문 상자에 수록된 국가별 주요 판례 목차 수록: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영국, 오스트리아, 우간다,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유엔 자유권위원회, 이탈리아, 인도, 일본,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호주
권말 부록: 욕야카르타 원칙(+10 통합본)(Yogyakarta Principles plus 10)
서지주기참고문헌: p. 28, 87-89, 130, 164, 214-215, 258, 286-287, 334, 369-370, 418-419, 444, 503-509, 538, 584
비통제주제어성소수자,성소수자인권,성소수자차별,혐오,욕야카르타원칙,성적지향,성별정체성,해외법령,해외판례,성소수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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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053601 인권위 21-46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원문

목차 일부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목차
제1장 서론 = 013
I. 연구배경 및 목적 = 015
II. 연구방법 = 020
III. 보고서의 구성 = 021
IV. 주요 용어 해설 = 022
제2장 성소수자 차별의 역사와 인권의 발전 = 029
I. 성소수자 차별의 역사 = 031
1. 성소수자 차별의 세계사적 맥락 = 031
2. 한국 성소...

목차 전체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목차
제1장 서론 = 013
I. 연구배경 및 목적 = 015
II. 연구방법 = 020
III. 보고서의 구성 = 021
IV. 주요 용어 해설 = 022
제2장 성소수자 차별의 역사와 인권의 발전 = 029
I. 성소수자 차별의 역사 = 031
1. 성소수자 차별의 세계사적 맥락 = 031
2. 한국 성소수자 차별의 역사 개관 = 042
II. 성소수자에 관한 각국 차별금지법리의 발전 = 048
1. 개관 = 048
2. 헌법 차원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 050
3. 각국 법률 차원의 성소수자 차별금지원칙 = 057
4. 기타 차별금지 관련 주요 법리 = 064
III. 국제인권규범과 성소수자 차별금지 법리의 발전 = 072
1. 개관 = 072
2. 국제인권조약에서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법리 발전 = 074
3.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안과 보고서 = 078
4. 욕야카르타 원칙 = 080
5. 그 외 국제기구 문서 = 081
6.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 082
제3장 고용영역에서의 차별 = 091
I. 개관 = 093
II. 주요 쟁점 및 사례 = 093
1. 입법현황 = 093
2. 성소수자에 대한 고용차별의 판단 근거 = 100
3. 성소수자에 대한 고용차별 사례 = 110
III. 요약과 함의 = 127
제4장 재화·용역 및 시설에서의 차별 = 131
I. 개관 = 133
II. 주요 쟁점 및 사례 = 134
1. 재화·용역 및 시설에서의 차별금지 일반 = 134
2. 단일성별시설의 문제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 = 139
III. 요약과 함의 = 162
제5장 교육 영역 및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 = 165
I. 개관 = 167
II. 주요 쟁점 및 사례 = 169
1.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 = 169
2. 홈리스·위탁양육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 = 202
III. 요약과 함의 = 209
1.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 210
2. 홈리스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주거권 보장 = 212
제6장 표현·집회·결사의 자유와 혐오표현 = 217
I. 개관 = 219
II. 주요 쟁점 및 사례 = 221
1. 표현의 자유 침해 = 221
2. 집회의 자유 침해 = 222
3. 결사의 자유 침해 = 225
4. 혐오표현 = 230
III. 요약과 함의 = 253
제7장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 259
I. 개관 = 261
II. 주요 쟁점 및 사례 = 261
1. 피의자·피고인으로서의 권리 = 261
2. 구금시설에서의 처우 = 268
3. 증오범죄 = 281
III. 요약과 함의 = 284
제8장 성별정체성의 법적 인정 = 289
I. 개관 = 291
II. 주요 쟁점 및 사례 = 293
1. 법적 성별변경 = 293
2. 제3의 성의 법적 인정 = 321
3.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법적 성별인정 = 325
4. 보론: 성별정보의 수집·표시 제한 = 328
III. 요약과 함의 = 330
제9장 건강권 = 335
I. 개관 = 337
II. 주요 쟁점 및 사례 = 338
1.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의학 논의 = 338
2. 의료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및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 = 344
3. 소위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 금지 및 처벌 = 356
III. 요약과 함의 = 366
1. 한국의 성소수자 건강권 보장 실태 = 366
2. 해외사례의 함의와 개선과제 = 368
제10장 동성커플의 평등권 및 혼인에 대한 권리 = 371
I. 개관 = 373
II. 주요 쟁점 및 사례 = 375
1. 동성커플의 법적 결합 관계 보호 = 375
2. 이성 배우자와 동성 파트너의 동등한 법적 권리 보호 = 403
III. 요약과 함의 = 412
제11장 양육자가 될 권리 = 421
I. 개관 = 423
II. 주요 쟁점 및 사례 = 424
1. 아동의 복리에 관한 주요 쟁점 = 424
2. 동성커플의 입양 = 433
III. 요약과 함의 = 440
제12장 군복무에서의 차별 = 445
I. 개관 = 447
II. 주요 쟁점 및 사례 = 448
1. 성적지향에 따른 군복무 제한 = 448
2. 성별정체성에 따른 군복무 제한 = 478
3. 군 내 성소수자 관련 정책 등 = 487
III. 요약과 함의 = 489
1. 한국 내 성소수자의 군복무 = 490
2. 결론 = 501
제13장 성소수자 난민·이주민의 권리 = 511
I. 개관 = 513
II. 주요 쟁점 및 사례 = 514
1. 성소수자 난민 인정 심사 = 514
2. 외국인 동성 파트너·배우자의 권리 = 528
III. 요약과 함의 = 533
제14장 종교의 자유와 성소수자 차별금지 = 539
I. 개관 = 541
1. 차별금지법에 대한 종교면제 주장의 제기 = 541
2. 차별금지원칙과 종교의 자유 충돌의 심사 기준: 국제인권법 = 543
3. 차별금지원칙과 종교의 자유 충돌에 대한 해외 법제 개관 = 546
4. 중요한 쟁점: 차별금지법제에 의한 종교의 자유 제한은 실재하는가? = 549
5. 최근 동항과 우려할 점: 종교면제를 주장하는 주체의 확대 = 553
II. 주요 쟁점 및 사례 = 554
1. 일반적 판단 기준 = 554
2. 고용 = 560
3. 재화·서비스 제공 = 568
4. 공적 서비스 제공 = 579
III. 요약과 함의 = 582
부록 욕야카르타 원칙(+10 통합본) = 585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인권상담 가이드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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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NGO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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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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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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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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