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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 결정례집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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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 결정례집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2 |
| 형태사항 | vii, 740 p. ;25cm |
| ISBN | 9788961140713 93360 |
| 정부문서번호 | 11-1620000-000888-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국제인권과)
인쇄물접근성 바코드 인쇄자료임 |
| 비통제주제어 | 결정례,국제인권규범,사회권,ILO,자유권,고문방지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난민,이주민,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권리협약,강제실종금지,개인통보제도,UPR,인권교육,국제형사재판소,이라크전쟁 |
| 가격정보 | |
| 바로가기 | URL
: 전자책 접근성(Accessibility Epub3) URL : 전자책 접근성(Accessibility Epub3)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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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53536 | 인권위 22-07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053537 | 인권위 22-07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 결정례집 원문
목차 일부
국제인권 결정례집
목차
제1장 사회권 및 ILO 관련
1. 2005. 1. 7.자 결정 =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성안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관련
외교통상부의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
2. 2006. 5. 12.자 결정 = 2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차
제1장 사회권 및 ILO 관련
1. 2005. 1. 7.자 결정 =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성안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관련
외교통상부의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
2. 2006. 5. 12.자 결정 = 2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차 전체
국제인권 결정례집
목차
제1장 사회권 및 ILO 관련
1. 2005. 1. 7.자 결정 =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성안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관련
외교통상부의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
2. 2006. 5. 12.자 결정 = 2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3. 2006. 11. 13.자 결정 = 38
ILO 강제근로 관련 제29호, 제105호 협약 가입 권고
4. 2015. 5. 26.자 결정 = 48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5. 2017. 7. 24.자 결정 = 6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
원회 독립 의견서
제2장 자유권 관련
1. 2004. 2. 23.자 결정 = 9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
2. 2011. 1. 24.자 결정 = 12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표명
3. 2018. 9. 10.자 결정 = 136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4. 2020. 7. 6.자 결정 = 14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제3장 고문방지 관련
1. 2002. 2. 26.자 결정 = 195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
2. 2003. 12. 8.자 결정 = 210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
3. 2006. 4. 24.자 결정 = 23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그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에 관한 의견표명
4. 2006. 10. 23.자 결정 = 24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추진 관련 외교통상부 질의에 관한 의견표명
5. 2012. 9. 10.자 결정 = 263
UN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통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6. 2017. 3. 13.자 결정 = 353
유엔「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3·4·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7. 2021. 3. 16.자 결정 = 376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제4장 인종차별금지, 난민·이주민 인권 관련
1. 2002. 2. 1.자 결정 = 407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
2. 2006. 5. 22.자 결정 = 416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 의견
3. 2006. 6. 12.자 결정 = 427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4. 2011. 2. 14.자 결정 = 448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차, 제16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5. 2016. 7. 25.자 결정 = 45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6. 2016. 9. 8.자 결정 = 466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
절차 마련 권고
7. 2018. 10. 22.자 결정 = 475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제출
제5장 여성 인권 관련
1. 2003. 1. 22.자 결정 = 513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차 정부이행보고서(안)에 관한 의견
2. 2003. 12. 8.자 결정 = 527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
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 권고
3. 2005. 12. 26.자 결정 = 534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4. 2009. 12. 28.자 결정 = 543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5. 2015. 7. 13.자 결정 = 557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제6장 아동 인권 관련
1. 2005. 4. 11.자 결정] = 57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1조의 유보철회 및 이행에 대한 권고
2. 2006. 12. 26.자 결정 = 583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3. 2017. 5. 15.자 결정 = 60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표명
제7장 장애인 인권 관련
1. 2007. 9. 17.자 결정 = 631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2. 2010. 12. 27.자 결정 = 637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제8장 강제실종금지 관련
1. 2008. 1. 14.자 결정 = 659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서명 및 비준 가입 권고
2. 2017. 12. 6.자 결정 13진정0975700, 13진정0986900 = 671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제9장 개인통보제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인권교육 관련
1. 2003. 12. 8.자 결정 = 685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 구제절차마련 특별법 제정 및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에 대한 수락선언 권고
2. 2012. 10. 8.자 결정 = 694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3. 2014. 5. 19.자 결정 = 708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초안) 검토의견
4. 2017. 3. 27.자 결정 = 712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그룹의 제3기 대한민국 UPR 심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10장 국제형사재판소 및 기타 관련
1. 2003. 3. 26.자 결정 = 725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 2002. 6. 3.자 결정 = 728
「국제형사재판소규정」 가입 권고
3. 2003. 9. 22.자 결정 = 733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목차
제1장 사회권 및 ILO 관련
1. 2005. 1. 7.자 결정 =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성안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관련
외교통상부의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
2. 2006. 5. 12.자 결정 = 2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3. 2006. 11. 13.자 결정 = 38
ILO 강제근로 관련 제29호, 제105호 협약 가입 권고
4. 2015. 5. 26.자 결정 = 48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5. 2017. 7. 24.자 결정 = 6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
원회 독립 의견서
제2장 자유권 관련
1. 2004. 2. 23.자 결정 = 9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
2. 2011. 1. 24.자 결정 = 12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표명
3. 2018. 9. 10.자 결정 = 136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4. 2020. 7. 6.자 결정 = 14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제3장 고문방지 관련
1. 2002. 2. 26.자 결정 = 195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
2. 2003. 12. 8.자 결정 = 210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
3. 2006. 4. 24.자 결정 = 23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그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에 관한 의견표명
4. 2006. 10. 23.자 결정 = 24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추진 관련 외교통상부 질의에 관한 의견표명
5. 2012. 9. 10.자 결정 = 263
UN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통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6. 2017. 3. 13.자 결정 = 353
유엔「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3·4·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7. 2021. 3. 16.자 결정 = 376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제4장 인종차별금지, 난민·이주민 인권 관련
1. 2002. 2. 1.자 결정 = 407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
2. 2006. 5. 22.자 결정 = 416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 의견
3. 2006. 6. 12.자 결정 = 427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4. 2011. 2. 14.자 결정 = 448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차, 제16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5. 2016. 7. 25.자 결정 = 45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6. 2016. 9. 8.자 결정 = 466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
절차 마련 권고
7. 2018. 10. 22.자 결정 = 475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제출
제5장 여성 인권 관련
1. 2003. 1. 22.자 결정 = 513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차 정부이행보고서(안)에 관한 의견
2. 2003. 12. 8.자 결정 = 527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
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 권고
3. 2005. 12. 26.자 결정 = 534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4. 2009. 12. 28.자 결정 = 543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5. 2015. 7. 13.자 결정 = 557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제6장 아동 인권 관련
1. 2005. 4. 11.자 결정] = 57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1조의 유보철회 및 이행에 대한 권고
2. 2006. 12. 26.자 결정 = 583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3. 2017. 5. 15.자 결정 = 60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표명
제7장 장애인 인권 관련
1. 2007. 9. 17.자 결정 = 631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2. 2010. 12. 27.자 결정 = 637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제8장 강제실종금지 관련
1. 2008. 1. 14.자 결정 = 659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서명 및 비준 가입 권고
2. 2017. 12. 6.자 결정 13진정0975700, 13진정0986900 = 671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제9장 개인통보제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인권교육 관련
1. 2003. 12. 8.자 결정 = 685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 구제절차마련 특별법 제정 및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에 대한 수락선언 권고
2. 2012. 10. 8.자 결정 = 694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3. 2014. 5. 19.자 결정 = 708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초안) 검토의견
4. 2017. 3. 27.자 결정 = 712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그룹의 제3기 대한민국 UPR 심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10장 국제형사재판소 및 기타 관련
1. 2003. 3. 26.자 결정 = 725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 2002. 6. 3.자 결정 = 728
「국제형사재판소규정」 가입 권고
3. 2003. 9. 22.자 결정 = 733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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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상담 가이드북 .2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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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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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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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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