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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 2021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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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 2021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2
형태사항302 p. ;26 cm
번역저록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Report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2021
ISBN9788961140706 93330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887-1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인쇄물접근성 바코드 인쇄자료임
비통제주제어인권상황,생명권,신체의자유,표현의자유,장애인,이주민,난민,여성,아동,청소년,노인,군인,성소수자,혐오,노동권,사업장,인공지능,기업인권,코로나19,북한인권,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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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53534 인권위 인15ㄴ 2021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535 인권위 인15ㄴ 2021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 2021  원문

목차 일부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목차

제1부 2021년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 1
Ⅰ. 들어가며 = 3
Ⅱ. 한국의 인권 상황 2021: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5

제2부 2021년 주요 인권 상황과 평가 = 10

Ⅰ.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보장 = 13
1. 생명권·신체의 자유 = 13
가. 2021년 인권 상황 = 13
나. 주요 주...

목차 전체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목차

제1부 2021년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 1
Ⅰ. 들어가며 = 3
Ⅱ. 한국의 인권 상황 2021: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5

제2부 2021년 주요 인권 상황과 평가 = 10

Ⅰ.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보장 = 13
1. 생명권·신체의 자유 = 13
가. 2021년 인권 상황 = 13
나. 주요 주제 = 15
1) 사형제도 폐지 논의 = 15
2) 외국인보호소 보호장비 사용과 장기구금 문제 = 20
3) 경찰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미흡 = 24
4)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원 판결과 역사 왜곡 논란 = 28
5) 체육계 학교 폭력 논란과 ‘폭력적 통제’ = 32
2. 표현의 자유 = 36
가. 2021년 인권 상황 = 36
나. 주요 주제 = 38
1)「국가보안법」제7조 폐지 논의 = 38
2) 가짜뉴스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 42
3) 모욕죄 비범죄화 논란 = 46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50
가. 2021년 인권 상황 = 50
나. 주요 주제 = 52
1) 수사기관「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 제공 논란 = 52
2) 공공장소 CCTV 얼굴인식과 인권침해 논란 = 56
3) 데이터 이동권 활용 논란 = 60

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가치 존중 = 63
1. 혐오와 차별 대응을 위한 노력 = 63
가. 2021년 인권 상황 = 63
나.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 65
다. 주요 주제 = 68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 = 68
2)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 72
3) 이슬람 사원,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반대와 혐오 = 76
2. 장애인 = 81
가. 2021년 인권 상황 = 81
나. 주요 주제 = 82
1)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의 반복 = 82
2) 장애인 탈시설화 진행 과정 = 86
3)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폐지 확대와 장애인등급제 실질적 폐지 논의 = 89
4) 장애인 이동권과 디지털 접근권 = 93
5) 발달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사건 등 인권침해와 차별 = 96
3. 이주민·난민 = 99
가. 2021년 인권 상황 = 99
나. 주요 주제 = 101
1) 아프간 난민 입국과 지원 과정에서 한계 = 101
2)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 = 105
3) 미등록 이주 아동의 불안정한 지위와 체류자격 부여 = 109
4. 여성 = 113
가. 2021년 인권 상황 = 113
나. 주요 주제 = 114
1) 페미니스트 낙인과 여성 인권의 위축 = 114
2) 스토킹처벌법 시행 = 117
3) 직장 내 성차별과 성차별적 채용 관행 = 121
5. 아동·청소년 = 124
가. 2021년 인권 상황 = 124
나. 주요 주제 = 126
1) 아동학대 사건과 즉각분리제도 = 126
2)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현장실습제도 = 130
3) 촉법소년과 아동사법제도 = 134
4)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불인정 결정 = 137
6. 노인 = 140
가. 2021년 인권 상황 = 140
나. 주요 주제 = 141
1) 노인빈곤과 노인일자리사업 = 141
2) 노인 돌봄의 공공성 = 145
3) 노인학대의 급격한 증가 = 148
7. 군인 = 152
가. 2021년 인권 상황 = 152
나. 주요 주제 = 153
1) 연이은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 153
2) 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과 사망 사건 = 157
3) 육군 훈련소의 부실급식 제공, 일상생활의 과도한 제한 등 = 161
4) 군사법원법 개정과 재판권 조정 = 165
5) 군인권보호관 설치 = 169

Ⅲ. 노동이 보호받는 세상 = 173
1. 노동법령의 변화와 한계 = 173
가. 2021년 인권 상황 = 173
나. 주요 주제 = 175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한계 = 175
2)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령 개정의 한계 = 180
3) 플랫폼 종사자와 법적 사각지대 = 183
4) 위험의 외주화와 계속되는 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건 = 187
2. 사업장 내 인권침해 = 191
가. 2021년 인권 상황 = 191
나. 주요 주제 = 192
1)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 192
2)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 = 195
3) 직장 내 괴롭힘 문제 = 199
4) 사업장 전자적 감시 문제 = 203

Ⅳ.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기반 마련 = 207
1. 인공지능과 인권 = 207
가. 2021년 인권 상황 = 207
나. 주요 주제 = 209
1) 챗봇 ‘이루다 사태’ 등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혐오 현실화 = 209
2) AI 면접 등 인공지능 활용의 공정성, 투명성 논란 = 213
3) 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규범·지침 제정 본격화 = 216
2. 기업과 인권 = 219
가. 2021년 인권 상황 = 219
나. 주요 주제 = 220
1) ESG 도입 확대와 한계 = 220
2)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 223
3.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기구 = 227
4. 인권교육 = 230

Ⅴ. 코로나19와 인권 = 235
1. 2021년 인권 상황 = 235
2. 주요 주제 = 237
가. K-방역과 개인정보 보호 = 237
나. PCR 검사, 백신접종 차별과 강제 논란 = 241
다. 공공의료 체계의 과부하와 의료공백 = 245
라.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 249
마.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립 = 253
바. 코로나19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권 = 258
사.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 262
아. 구금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본 과밀수용과 위기대응 문제 = 266
자. 사회복지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의 코호트 격리 = 271
차.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내 권리 제한 = 276

Ⅵ. 북한인권 = 280
1. 북한인권의 개념과 접근 = 280
2. 주요 주제 = 282
가. 코로나19와 북한주민 인권실태 = 282
나. 대북전단 살포 규제와 관점의 충돌 = 285
다.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관련 법・제도 = 289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 = 292

제3부 2021년 되돌아볼 인권의 원칙 = 296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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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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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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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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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문건 =  Documents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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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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