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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전자자료] . 2 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 따른 보호의 제한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Hate Speech Fact Sheet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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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전자자료] . 2  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 따른 보호의 제한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Hate Speech Fact Sheet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권보은, 번역
김원규, 번역
김재현, 번역
김지림, 번역
김태은, 번역
김효정, 번역
민경식, 번역
박유경, 번역
박한희, 번역
서혜원, 번역
송초아, 번역
이보람, 번역
조산새, 번역
정서희, 번역
정유리, 번역
하창원, 번역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Hate Speech Fact Sheet.[전자자료] /권보은 외 15명 번역;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기획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0
형태사항전자책 1책 :천연색
총서사항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시리즈 ;2
총서부출표목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시리즈 ;2
기타형태 저록국가인권위원회 2021 978-89-6114-866-5 94360
ISBN9788961148092(전자책) : 95360
9788961148078(전자책) : 95360(전3권)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819-01
일반주기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자료임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교육기획과)
이용가능한 다른형태자료인쇄본으로도 이용 가능
비통제주제어유럽인권협약,유럽인권재판소,유럽인권재판소판례,판례,증오표현,표현의자유,ECHR,ECtHR,Hate Speech
컴퓨터파일과 데이터유형 주기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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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전자자료] . 2 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 따른 보호의 제한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Hate Speech Fact Sheet  원문

목차 일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2. 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 따른 보호의 제한
목차
제2부_ 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 따른 보호의 제한(Restriction on the protection afforded by Article 10(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vention) = 11
폭력에 대한 옹호와 적개심 선동(...

목차 전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 2. 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 따른 보호의 제한
목차
제2부_ 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 따른 보호의 제한(Restriction on the protection afforded by Article 10(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vention) = 11
폭력에 대한 옹호와 적개심 선동(Apology of violence and incitement to hostility) = 13
1. Sürek(no.1) v. Turkey = 14
2. Gündüz v. Turkey(decision on admissibility) = 56
3. Gündüz v. Turkey(4 Dec 2003) = 64
4. Faruk Temel v. Turkey = 88
동성애 혐오 전단 배포(Circulating homophobic leaflets) = 109
5. Vejdeland and Others v. Sweden = 110
테러리즘 옹호(Condoning terrorism) = 133
6. Leroy v. France = 134
7. Stomakhin v. Russia = 152
전쟁범죄 용인(Condoning war crimes) = 199
8. Lehideux and Isorni v. France = 200
국가 정체성 폄하(Denigrating national identity) = 237
9. Dink v. Turkey = 238
극단주의(Extremism) = 283
10. Ibragim Ibragimov and Others v. Russia = 284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깃발을 남에게 보여줌(Display of a flag with controversial historical connotation) = 337
11. Fáber v. Hungary = 338
민족 증오 선동(Incitement to ethnic hatred) = 375
12. Balsyté-Lideikiené v. Lithuania = 376
국가 증오 선동(Incitement to national hatred) = 405
13. Hösl-Daum and Others v. Poland = 406
인종 차별이나 증오의 선동(Incitement to racial discrimination or hatred) = 423
14. Jersild v. Denmark = 424
15. Soulas and Others v. France = 454
16. Féret v. Belgium = 470
17. Le Pen v. France = 504
18. Perinçek v. Switzerland = 514
19. Śimunić v. Croatia = 648
종교적 불관용 선동(Incitement to religious intolerance) = 669
20. İ. A. v. Turkey = 670
21. Erbakan v. Turkey = 683
국가 공무원에 대한 모욕(Insult to State officials) = 707
22. Otegi Mondragon v. Spain = 708
23. Stern Taulats and Roura Capellera v. Spain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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