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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전자자료] . 제2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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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전자자료] . 제2부 표지이미지](http://library.humanrights.go.kr/dl_image/IMG/01/000000002289/INTROIMAGE/000000002289_01.PNG)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박은정, 연구책임자 강을영, 연구원 권오성, 연구원 남궁준, 연구원 박귀천, 연구원 신수정, 연구원 이소라, 연구원 이율경, 연구원 이정선, 연구원 차혜령, 연구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노동법학회,연구수행 |
| 서명/저자사항 |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전자자료] /박은정 연구책임자;한국노동법학회 연구수행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0 |
| 형태사항 | 전자책 1책 :천연색 |
| 총서사항 | 연구용역보고서 ;2020년 |
| 총서부출표목 | 연구용역보고서 ;2020년 |
| 정부문서번호 | 11-1620000-000822-01 |
| 일반주기 |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자료임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차별시정총괄과) |
| 비통제주제어 | 차별판단기준,해외차별판단지침,EU,미국,캐나다,독일,영국 |
| 컴퓨터파일과 데이터유형 주기 | PDF 파일 |
| 가격정보 |
원문정보
-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전자자료] . 제2부 원문
목차 일부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제2부)
제1장 해외사례 = 1
Ⅰ. EU = 3
Ⅱ. 영국 = 11
Ⅲ. 캐나다 = 23
Ⅳ. 독일 = 32
제2장 해외 차별판단지침 = 41
제1절. 미국 EEOC-CVG-2000-2 : Threshold Issues = 43
Ⅰ. 개관 = 43
Ⅱ. 심리가 가능한 청구 = 43
II. 적용받는 당사자 = 51
IV. 제...
제1장 해외사례 = 1
Ⅰ. EU = 3
Ⅱ. 영국 = 11
Ⅲ. 캐나다 = 23
Ⅳ. 독일 = 32
제2장 해외 차별판단지침 = 41
제1절. 미국 EEOC-CVG-2000-2 : Threshold Issues = 43
Ⅰ. 개관 = 43
Ⅱ. 심리가 가능한 청구 = 43
II. 적용받는 당사자 = 51
IV. 제...
목차 전체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제2부)
제1장 해외사례 = 1
Ⅰ. EU = 3
Ⅱ. 영국 = 11
Ⅲ. 캐나다 = 23
Ⅳ. 독일 = 32
제2장 해외 차별판단지침 = 41
제1절. 미국 EEOC-CVG-2000-2 : Threshold Issues = 43
Ⅰ. 개관 = 43
Ⅱ. 심리가 가능한 청구 = 43
II. 적용받는 당사자 = 51
IV. 제척기간 = 69
V. 원고적격 = 77
VI. 이전 주 또는 연방 법원 결정에 근거한 배제 = 78
제2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on Sex Discrimination in the Compensation of Sports Coaches in Educational Institutions(EEOC-CVG-1998-1) = 83
Ⅰ. 배경 = 83
Ⅱ. 법적 분석 = 83
Ⅲ. 결론 = 91
제3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Unlawful Disparate Treatment of Workers with Caregiving Responsibilities(EEOC-CVG-2007-1) = 92
Ⅰ. 배경 및 도입 = 92
Ⅱ. 돌봄제공자에 대한 위법한 차별처우 = 93
Ⅲ. 보복행위 = 103
제4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on Harris v. Forklift Sys. Inc.(EEOC-CVG-1994-5) = 104
제5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Vicarious Liability for Unlawful Harassment by Supervisors(EEOC-CVG-1999-2) = 109
Ⅰ. 도입 = 109
Ⅱ. 모든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위법한 괴롭힘에 적용하는 대위책임 규칙 = 109
Ⅲ. 누가 관리자(supervisor)인가? = 110
IV. 가시적인 고용상 결정을 한 관리자의 괴롭힘 = 111
V. 가시적 고용상 결정이 없는 관리자의 괴롭힘 = 113
VI. ‘사용자와 동일한 자(alter ego)’가 행한 괴롭힘 = 122
VII. 결론 = 122
제6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on O'Connor v. Consolidated Coin Caterers Corp.(EEOC-CVG-1996-4) = 124
제7절. 미국 Section 3. Employee Benefits(EEOC-CVG-2001-1) = 128
I. 개관 = 128
II. 이 섹션에서 다루는 각종 수당 = 128
<ADEA 이슈들> = 130
Ⅰ. 들어가며 = 130
II. 기초지식(Backgound) : 동일 수당(Equal Benefits) = 131
III. 기초 지식 : 동일 비용과 보충 = 134
Ⅳ. 동일비용과 상계 분석을 특정 수당에 적용하기 = 139
Ⅴ. 연금 = 146
VI. 조기 퇴직 장려금 = 148
<ADA 문제들> = 154
I. 서설 = 154
II. 동일한 급여 = 155
III. 장애에 기반한 구분 = 155
IV. 장애에 근거한 구분의 정당성 = 156
V. 장애퇴직 및 근속퇴직 제도 = 158
<민권법 제7절 및 EPA와 관련된 문제> = 159
I. 서설 = 159
II. 성별, 인종, 색상,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 160
III. 임신, 출산 또는 관련된 의료적 질환에 근거한 차별 = 161
제8절. 미국 Section 10 Compensation Discrimination(EEOC-CVG-2001-3) = 164
Ⅰ. 배경 = 164
Ⅱ. 개관 = 164
Ⅲ. 민권법 제7편, ADEA, ADA를 위반한 보상 차별 = 165
Ⅳ. 동일임금법 위반에 있어서 보상 차별 = 175
V. 민권법 제7편과 EPA의 상호작용 = 186
Ⅵ. 구제 = 187
Ⅶ. 보복 = 189
제9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on Pregnancy Discrimination and Related Issues(EEOC-CVG-2015-1) = 190
I. 임신차별금지법(Pregnancy Discrimination Act, PDA) = 192
II.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 214
III. 임산부 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건 = 219
IV. 모범 사례 = 222
제10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on Retaliation and Related Issues(EEOC-CVG-2016-1) = 225
I. 개요 = 225
II. 보복에 대한 구제 신청의 요소 = 228
III. ADA의 개입 관련 규정 = 259
IV. 구제 = 261
V. 유망한 실무 관행 = 264
제11절. 캐나다 인권지침 = 267
1. 캐나다 연령지침(Age Guidelines (SI/78-165)) = 267
2.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제3호 규칙(By-law No. 3 of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SOR/78-223)) = 268
3. 캐나다 인권 급여 규정(Canadian Human Rights Benefit Regulations) = 269
4. 관세(Customs) 및 소비세(Excise) 인권 조사 규정(Customs and Excise Human Rights Investigation Regulations (SOR/83-196)) = 271
5. 균등임금 규칙(Equal Wages Guidelines, 1986 (SOR/86-1082)) = 273
6. 인권재판소 항소 규정(Human Rights Tribunal Appeal Regulations (SOR/80-394)) = 276
7. 출입국 조사 규정(Immigration Investigation Regulations (SOR/80-686)) = 278
제3장 해외법제 = 279
Ⅰ.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 281
Ⅱ. 미국 민권법 제7장(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 301
Ⅲ. 독일 일반평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312
제1장 해외사례 = 1
Ⅰ. EU = 3
Ⅱ. 영국 = 11
Ⅲ. 캐나다 = 23
Ⅳ. 독일 = 32
제2장 해외 차별판단지침 = 41
제1절. 미국 EEOC-CVG-2000-2 : Threshold Issues = 43
Ⅰ. 개관 = 43
Ⅱ. 심리가 가능한 청구 = 43
II. 적용받는 당사자 = 51
IV. 제척기간 = 69
V. 원고적격 = 77
VI. 이전 주 또는 연방 법원 결정에 근거한 배제 = 78
제2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on Sex Discrimination in the Compensation of Sports Coaches in Educational Institutions(EEOC-CVG-1998-1) = 83
Ⅰ. 배경 = 83
Ⅱ. 법적 분석 = 83
Ⅲ. 결론 = 91
제3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Unlawful Disparate Treatment of Workers with Caregiving Responsibilities(EEOC-CVG-2007-1) = 92
Ⅰ. 배경 및 도입 = 92
Ⅱ. 돌봄제공자에 대한 위법한 차별처우 = 93
Ⅲ. 보복행위 = 103
제4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on Harris v. Forklift Sys. Inc.(EEOC-CVG-1994-5) = 104
제5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Vicarious Liability for Unlawful Harassment by Supervisors(EEOC-CVG-1999-2) = 109
Ⅰ. 도입 = 109
Ⅱ. 모든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위법한 괴롭힘에 적용하는 대위책임 규칙 = 109
Ⅲ. 누가 관리자(supervisor)인가? = 110
IV. 가시적인 고용상 결정을 한 관리자의 괴롭힘 = 111
V. 가시적 고용상 결정이 없는 관리자의 괴롭힘 = 113
VI. ‘사용자와 동일한 자(alter ego)’가 행한 괴롭힘 = 122
VII. 결론 = 122
제6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on O'Connor v. Consolidated Coin Caterers Corp.(EEOC-CVG-1996-4) = 124
제7절. 미국 Section 3. Employee Benefits(EEOC-CVG-2001-1) = 128
I. 개관 = 128
II. 이 섹션에서 다루는 각종 수당 = 128
<ADEA 이슈들> = 130
Ⅰ. 들어가며 = 130
II. 기초지식(Backgound) : 동일 수당(Equal Benefits) = 131
III. 기초 지식 : 동일 비용과 보충 = 134
Ⅳ. 동일비용과 상계 분석을 특정 수당에 적용하기 = 139
Ⅴ. 연금 = 146
VI. 조기 퇴직 장려금 = 148
<ADA 문제들> = 154
I. 서설 = 154
II. 동일한 급여 = 155
III. 장애에 기반한 구분 = 155
IV. 장애에 근거한 구분의 정당성 = 156
V. 장애퇴직 및 근속퇴직 제도 = 158
<민권법 제7절 및 EPA와 관련된 문제> = 159
I. 서설 = 159
II. 성별, 인종, 색상,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 160
III. 임신, 출산 또는 관련된 의료적 질환에 근거한 차별 = 161
제8절. 미국 Section 10 Compensation Discrimination(EEOC-CVG-2001-3) = 164
Ⅰ. 배경 = 164
Ⅱ. 개관 = 164
Ⅲ. 민권법 제7편, ADEA, ADA를 위반한 보상 차별 = 165
Ⅳ. 동일임금법 위반에 있어서 보상 차별 = 175
V. 민권법 제7편과 EPA의 상호작용 = 186
Ⅵ. 구제 = 187
Ⅶ. 보복 = 189
제9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on Pregnancy Discrimination and Related Issues(EEOC-CVG-2015-1) = 190
I. 임신차별금지법(Pregnancy Discrimination Act, PDA) = 192
II.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 214
III. 임산부 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건 = 219
IV. 모범 사례 = 222
제10절. 미국 Enforcement Guidance on Retaliation and Related Issues(EEOC-CVG-2016-1) = 225
I. 개요 = 225
II. 보복에 대한 구제 신청의 요소 = 228
III. ADA의 개입 관련 규정 = 259
IV. 구제 = 261
V. 유망한 실무 관행 = 264
제11절. 캐나다 인권지침 = 267
1. 캐나다 연령지침(Age Guidelines (SI/78-165)) = 267
2.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제3호 규칙(By-law No. 3 of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SOR/78-223)) = 268
3. 캐나다 인권 급여 규정(Canadian Human Rights Benefit Regulations) = 269
4. 관세(Customs) 및 소비세(Excise) 인권 조사 규정(Customs and Excise Human Rights Investigation Regulations (SOR/83-196)) = 271
5. 균등임금 규칙(Equal Wages Guidelines, 1986 (SOR/86-1082)) = 273
6. 인권재판소 항소 규정(Human Rights Tribunal Appeal Regulations (SOR/80-394)) = 276
7. 출입국 조사 규정(Immigration Investigation Regulations (SOR/80-686)) = 278
제3장 해외법제 = 279
Ⅰ.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 281
Ⅱ. 미국 민권법 제7장(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 301
Ⅲ. 독일 일반평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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