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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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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최승원 최윤영 윤석진 강민희 강지선 김경석 하민정 장선미 윤정배 강명희 마상훈 이정훈 이경은 배우리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책임연구원:최승원;공동연구원:최윤영,윤석진,강민희,강지선 ,김경석,하민정,장선미;연구보조원:윤정배,강명희,마상훈,이정훈,이경은;보조원: 배우리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1
형태사항	vi, 238 p. ;26 cm
총서사항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용역보고서 ;2021년
총서부출표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용역보고서 ;2021년
ISBN	9788961148627 93330
정부문서번호	11-1620000-000867-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1과) 별책 부록: 국가별 부록 인쇄물접근성 바코드 인쇄자료임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34-238
비통제주제어	장애인인권,정당한편의제공,장애인권리협약,법령,판례,결정례,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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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URL : 전자책 접근성(Accessibility Epub3) URL : 전자책 접근성(Accessibility Epub3)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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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53514	인권위 21-47 1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515	인권위 21-47 1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원문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9
제2장 논의의 기초 = 13
제1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 15
제2절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에 대한 분석틀 = 20
제3장 국내의 경우 = 31
제1절 법령 = 33
제2절 판례 및 결정례 = 45
제3절 정책 및 제도 등 = 91
제...

목차 전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9
제2장 논의의 기초 = 13
제1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 15
제2절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에 대한 분석틀 = 20
제3장 국내의 경우 = 31
제1절 법령 = 33
제2절 판례 및 결정례 = 45
제3절 정책 및 제도 등 = 91
제4절 분석 = 109
제4장 해외의 경우 = 121
제1절 법령 = 123
제2절 판례 및 결정례 = 148
제3절 정책 및 제도 등 = 163
제4절 분석 = 179
제5장 정책 및 입법 개선 = 185
제1절 유형별 쟁점 = 187
제2절 정책 개선 방향 = 199
제3절 법령 체계화 방안 = 216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229
참고문헌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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