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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 2021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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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2 |
| 형태사항 | 449 p. ;24 cm. |
| 번역저록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
| ISSN | 1975-3128 |
| 정부문서번호 | 11-1620000-000074-10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기획재정담당관)
|
|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 |
| 통일서명 | 연간보고서 |
| 비통제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인권상담,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인권교육,인권사무소 |
| 가격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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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53510 | 인권위 연11ㅇ 2021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053511 | 인권위 연11ㅇ 2021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 2021 원문
목차 일부
202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목차
01 총론 = 01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21년 대내외 환경 = 8
제3장 2021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10
제4장 평가와 과제 = 32
02 위원회 주요
제1장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 45
제2절 인권에 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4...
목차
01 총론 = 01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21년 대내외 환경 = 8
제3장 2021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10
제4장 평가와 과제 = 32
02 위원회 주요
제1장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 45
제2절 인권에 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4...
목차 전체
202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목차
01 총론 = 01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21년 대내외 환경 = 8
제3장 2021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10
제4장 평가와 과제 = 32
02 위원회 주요
제1장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 45
제2절 인권에 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46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46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 49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 71
4. 전원위원회 및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 99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 103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103
2. 인권증진 사업 = 118
제4절 스포츠인권 증진 및 개선 활동 = 142
제5절 평가 = 153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 155
제2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159
1. 인권상담 = 160
2. 진정 접수 = 165
3. 면전진정 = 166
4. 민원 = 167
제3절 기초조사 및 조정 = 169
1. 기초조사 = 169
2. 조정 = 170
제4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71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71
2. 직권·방문조사 = 175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82
가. 검찰·경찰·법원 = 182
나. 군 = 186
다. 구금시설 = 191
라. 다수인보호시설 = 199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202
바. 각급 학교 = 211
제5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25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225
2. 직권조사 = 231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234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234
나. 성희롱 = 238
다. 장애에 따른 차별 = 239
라. 나이에 따른 차별 = 245
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247
바. 종교에 따른 차별 = 251
사. 병력에 따른 차별 = 254
아.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 255
자. 외국인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 257
차. 혼인여부, 가족상황, 외모,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 258
카. 학력,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 260
타. 전과 = 262
파.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 264
제6절 행정심판 = 268
제7절 평가 = 269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1절 개요 = 276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79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279
2.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 281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284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96
5. 인권도서관 운영 = 300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 305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307
제3절 평가 = 317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제1절 개요 = 320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322
1.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 = 322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330
3. 국제회의 개최 = 335
제3절 평가 = 336
제5장 인권사무소
제1절 개요 = 338
제2절 주요 활동 = 339
1. 진정·상담·민원 / 안내 접수 = 339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 340
3. 진정사건 처리 = 341
4. 인권교육 = 345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 346
제3절 평가 = 359
03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 367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384
3. 2021년 결산 = 395
4. 2021년 상담·진정 통계 = 396
5. 2021년 업무 총괄도 = 398
6. 2021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 399
7. 2021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421
8. 위원회 간행물 = 422
9. 보도자료 = 425
10. 사진으로 보는 2021년 = 433
11. 위원회 소관 법규 = 441
12. 위원회 활동일지 = 445
목차
01 총론 = 01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21년 대내외 환경 = 8
제3장 2021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10
제4장 평가와 과제 = 32
02 위원회 주요
제1장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 45
제2절 인권에 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46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46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 49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 71
4. 전원위원회 및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 99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 103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103
2. 인권증진 사업 = 118
제4절 스포츠인권 증진 및 개선 활동 = 142
제5절 평가 = 153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 155
제2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159
1. 인권상담 = 160
2. 진정 접수 = 165
3. 면전진정 = 166
4. 민원 = 167
제3절 기초조사 및 조정 = 169
1. 기초조사 = 169
2. 조정 = 170
제4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71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71
2. 직권·방문조사 = 175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82
가. 검찰·경찰·법원 = 182
나. 군 = 186
다. 구금시설 = 191
라. 다수인보호시설 = 199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202
바. 각급 학교 = 211
제5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25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225
2. 직권조사 = 231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234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234
나. 성희롱 = 238
다. 장애에 따른 차별 = 239
라. 나이에 따른 차별 = 245
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247
바. 종교에 따른 차별 = 251
사. 병력에 따른 차별 = 254
아.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 255
자. 외국인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 257
차. 혼인여부, 가족상황, 외모,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 258
카. 학력,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 260
타. 전과 = 262
파.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 264
제6절 행정심판 = 268
제7절 평가 = 269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1절 개요 = 276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79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279
2.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 281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284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96
5. 인권도서관 운영 = 300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 305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307
제3절 평가 = 317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제1절 개요 = 320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322
1.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 = 322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330
3. 국제회의 개최 = 335
제3절 평가 = 336
제5장 인권사무소
제1절 개요 = 338
제2절 주요 활동 = 339
1. 진정·상담·민원 / 안내 접수 = 339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 340
3. 진정사건 처리 = 341
4. 인권교육 = 345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 346
제3절 평가 = 359
03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 367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384
3. 2021년 결산 = 395
4. 2021년 상담·진정 통계 = 396
5. 2021년 업무 총괄도 = 398
6. 2021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 399
7. 2021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421
8. 위원회 간행물 = 422
9. 보도자료 = 425
10. 사진으로 보는 2021년 = 433
11. 위원회 소관 법규 = 441
12. 위원회 활동일지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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