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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 최종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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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김기중 오정미 오철우 장여경 전치형 김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명/저자사항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최종보고서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연구책임자:김기중 ;공동연구원: 오정미,오철우,장여경,전치형 ;보조연구원: 김민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1
형태사항	xxxvii, 313 p. :도표 ;26 cm
총서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일반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1년
총서부출표목	국가인권위원회 일반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1년
ISBN	9788961148856 93350
정부문서번호	11-1620000-000885-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권말 부록: I. 유엔 인권최고대표 <최종 사용에서 인권 위험 식별 및 평가> II. 유엔 인권최고대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2021)> III.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봉: 인권 보호를 위한 10단계> IV. 유럽평의회 <알고리즘 시스템의 인권 영향에 대한 회원국 각료위원회 권고> V. 캐나다 정부 <알고리즘 영향평가 도구> VI. 신기술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보고서 목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14-215
비통제주제어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인권가이드라인,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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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1	EM053502	인권위 21-70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503	인권위 21-70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053507	인권위 21-70 c.3	인권도서관/광주인권사무소/	대출가능
4	EM053508	인권위 21-70 c.4	인권도서관/대전인권사무소/	대출가능
5	EM053509	인권위 21-70 c.5	인권도서관/강원인권사무소/	대출가능

원문정보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 최종보고서 원문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최종보고서)

목 차
요 약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4
제3절 연구 방법 = 5
제2장 인공지능 도입 현황 = 6
제1절 공공영역의 인공지능 활용 = 6
1.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 시티 = 6
2. 법무부 얼굴인식 시스템 = 10
3...

목차 전체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최종보고서)

목 차
요 약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4
제3절 연구 방법 = 5
제2장 인공지능 도입 현황 = 6
제1절 공공영역의 인공지능 활용 = 6
1.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 시티 = 6
2. 법무부 얼굴인식 시스템 = 1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분야 지능정보화 = 11
4. 경찰청 얼굴인식과 범죄예측 시스템 = 15
5. 군사안보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과 개발 = 19
제2절 민간영역의 인공지능 활용 = 21
1. 인공지능 채용 도구 = 21
2. 금융 서비스 = 23
3. 플랫폼 노동 = 24
4. 챗봇 이루다 논란 = 26
제3장 인공지능과 국제 규범 = 28
제1절 유엔의 기준 및 제도 = 30
1. 신기술과 인권 문제 검토 = 30
2.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검토 = 35
제2절 유럽연합의 기준 및 제도 = 43
1.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 = 43
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 45
제3절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및 제도 = 69
1. 인권 기반 접근법 = 69
2. 유엔 인권최고대표 <최종 사용에서 인권 위험 식별 및 평가> = 74
3.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봉: 인권 보호를 위한 10단계> = 75
4. 유럽평의회 <알고리즘 시스템의 인권 영향에 대한 대응 지침> = 79
5. 캐나다 정부 <알고리즘 영향평가 도구> = 85
제4절 공공기관 모범 기준 및 제도 = 87
제5절 시사점 = 91
제4장 인공지능 관련 국내 기준 및 제도 = 96
제1절 국내 기준 = 96
1. 인공지능 국가전략 = 9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7
3. 방송통신위원회 = 100
4. 공정거래위원회 = 102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4
6. 금융위원회 = 108
7. 서울특별시교육청 = 112
제2절 국내 제도 = 114
1. 인공지능 관련 법령 = 114
2. 인공지능을 직접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 = 117
제5장 인공지능과 국가인권기구 = 121
제1절 인공지능과 국가인권기구 관련 해외 논의 = 121
1. 유럽연합 기본권청의 검토 = 121
2. 국가인권기구들의 활동 사례 = 125
제2절 인공지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129
제6장 심층면접조사 = 134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 134
제2절 개별서면조사 결과 = 143
제3절 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 = 162
제7장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안) = 168
제8장 결론 및 정책권고 = 204
참고문헌 = 214
부록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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