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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인권강사가 들려주는)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 인권교육용 결정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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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구혜경 김숙자 김종일 최정호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지평법정책연구소 |
| 서명/저자사항 | (동료 인권강사가 들려주는)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인권교육용 결정사례집 /구혜경 [외 저];지평법정책연구소 [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1 |
| 형태사항 | 178 p ;26cm |
| 정부문서번호 | 11-1620000-000884-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교육운영과)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자료임 |
| 내용주기 | 본문 부록: 주요 참고자료, 주요 인권규범 |
| 비통제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인권침해,차별,인권교육자료 |
| 가격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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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52530 | 인권위 21-69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052531 | 인권위 21-69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동료 인권강사가 들려주는)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 인권교육용 결정사례집 원문
목차 일부
“동료 인권강사가 들려주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목차
01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 11
평소와 같지만 약간은 다르게 읽기 = 12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 13
인권, 들어는 봤니? = 13
나는 존중받고 있을까? = 14
그렇다면 누가 인권을 침해하는가? = 15
누가 어떤 인권을 침해할까? = 16
누구나, 침해받을 수도, 침해 할 수...
목차
01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 11
평소와 같지만 약간은 다르게 읽기 = 12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 13
인권, 들어는 봤니? = 13
나는 존중받고 있을까? = 14
그렇다면 누가 인권을 침해하는가? = 15
누가 어떤 인권을 침해할까? = 16
누구나, 침해받을 수도, 침해 할 수...
목차 전체
“동료 인권강사가 들려주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목차
01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 11
평소와 같지만 약간은 다르게 읽기 = 12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 13
인권, 들어는 봤니? = 13
나는 존중받고 있을까? = 14
그렇다면 누가 인권을 침해하는가? = 15
누가 어떤 인권을 침해할까? = 16
누구나, 침해받을 수도, 침해 할 수도 = 16
법적 권리보다 넓은 인권 = 17
과도함과 불합리로서 침해 = 18
법 너머의 풍부한 상상력 필요 = 19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사건 현황 = 20
인권침해 = 20
- 진정 접수 현황 = 20
- 기관별 현황 = 21
차별 = 21
- 차별 영역별 현황 = 21
- 차별 사유별 현황 = 22
02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 25
인권침해의 정의 = 26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 27
인권규범의 위반 = 27
과잉금지의 원칙 등 = 28
법률유보원칙 = 29
과잉금지의 원칙 = 30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 33
인권침해 사례 = 34
공공기관 사례 = 34
① 공공연구소장의 소송 제기 근로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 34
② 공직유관기관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 36
③ 공공기관 경비조장의 SNS 등 통제, 지속적 폭언 및 욕설 = 38
④ 승선생활관 지도관의 플래시를 이용한 복장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 41
학교(학생·아동 포함) 사례 = 43
①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 43
② 초등학교의 학생 등교 시 자전거 이용 금지 = 45
③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 48
④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 51
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격업무 이용 시 보안서약 강요 = 54
경찰, 지자체 등 사례 = 57
① 경찰의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 57
②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 = 60
③ 경찰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과잉 진압 등 = 64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 공개 = 67
⑤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 70
⑥ 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 73
03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 77
차별의 정의 = 78
차별의 의미 = 78
차별금지 사유 = 79
차별금지 영역 = 80
차별 행위의 유형 = 80
직접차별 = 80
간접차별 = 80
괴롭힘 = 82
성희롱 = 83
차별광고 = 83
차별의 예외 = 84
차별의 판단기준 = 85
비교대상 = 85
차별 행위 = 86
합리적 이유 = 86
차별 사례 = 87
고용 차별 = 87
① 교수 채용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87
② 기간제 교원의 임신,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90
③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등 고용차별 = 93
④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97
⑤ 검사임용에서 신원진술서 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고용차별 = 100
⑥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03
⑦ 면접 시 히잡 착용 질문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06
장애인 차별 = 109
⑧ 주민센터의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거부 장애인차별 = 109
⑨ 뇌전증을 이유로 한 체육강좌 이용제한 장애인 차별 = 112
⑩ 발달장애인의 수영장 입장 불허 장애인 차별 = 115
성차별 = 118
⑪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 시 여성을 배제한 성차별 = 118
⑫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상에 대해 다르게 부여한 성차별 = 121
연령차별+성차별 = 124
⑬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및 연령차별 = 124
연령차별 = 127
⑭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14세미만 아동 헬스장 출입 배제한 연령차별 = 127
성적지향 차별 = 129
⑮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이용차별 = 129
0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제도 = 13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 = 134
진정제도 = 134
군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특례 = 137
조정제도 = 137
부록
주요 참고자료 = 138
주요 인권규범 = 141
목차
01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 11
평소와 같지만 약간은 다르게 읽기 = 12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 13
인권, 들어는 봤니? = 13
나는 존중받고 있을까? = 14
그렇다면 누가 인권을 침해하는가? = 15
누가 어떤 인권을 침해할까? = 16
누구나, 침해받을 수도, 침해 할 수도 = 16
법적 권리보다 넓은 인권 = 17
과도함과 불합리로서 침해 = 18
법 너머의 풍부한 상상력 필요 = 19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사건 현황 = 20
인권침해 = 20
- 진정 접수 현황 = 20
- 기관별 현황 = 21
차별 = 21
- 차별 영역별 현황 = 21
- 차별 사유별 현황 = 22
02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 25
인권침해의 정의 = 26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 27
인권규범의 위반 = 27
과잉금지의 원칙 등 = 28
법률유보원칙 = 29
과잉금지의 원칙 = 30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 33
인권침해 사례 = 34
공공기관 사례 = 34
① 공공연구소장의 소송 제기 근로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 34
② 공직유관기관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 36
③ 공공기관 경비조장의 SNS 등 통제, 지속적 폭언 및 욕설 = 38
④ 승선생활관 지도관의 플래시를 이용한 복장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 41
학교(학생·아동 포함) 사례 = 43
①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 43
② 초등학교의 학생 등교 시 자전거 이용 금지 = 45
③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 48
④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 51
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격업무 이용 시 보안서약 강요 = 54
경찰, 지자체 등 사례 = 57
① 경찰의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 57
②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 = 60
③ 경찰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과잉 진압 등 = 64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 공개 = 67
⑤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 70
⑥ 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 73
03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 77
차별의 정의 = 78
차별의 의미 = 78
차별금지 사유 = 79
차별금지 영역 = 80
차별 행위의 유형 = 80
직접차별 = 80
간접차별 = 80
괴롭힘 = 82
성희롱 = 83
차별광고 = 83
차별의 예외 = 84
차별의 판단기준 = 85
비교대상 = 85
차별 행위 = 86
합리적 이유 = 86
차별 사례 = 87
고용 차별 = 87
① 교수 채용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87
② 기간제 교원의 임신,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90
③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등 고용차별 = 93
④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97
⑤ 검사임용에서 신원진술서 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고용차별 = 100
⑥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03
⑦ 면접 시 히잡 착용 질문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06
장애인 차별 = 109
⑧ 주민센터의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거부 장애인차별 = 109
⑨ 뇌전증을 이유로 한 체육강좌 이용제한 장애인 차별 = 112
⑩ 발달장애인의 수영장 입장 불허 장애인 차별 = 115
성차별 = 118
⑪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 시 여성을 배제한 성차별 = 118
⑫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상에 대해 다르게 부여한 성차별 = 121
연령차별+성차별 = 124
⑬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및 연령차별 = 124
연령차별 = 127
⑭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14세미만 아동 헬스장 출입 배제한 연령차별 = 127
성적지향 차별 = 129
⑮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이용차별 = 129
0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제도 = 13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 = 134
진정제도 = 134
군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특례 = 137
조정제도 = 137
부록
주요 참고자료 = 138
주요 인권규범 = 141
-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
-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3
-
- 돌봄과 인권 :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
- 국가인권위원회
- 코난북스, 2022
-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인 인권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1
-
-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 마련 연...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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