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 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 상세정보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skip to main content)
푸터메뉴 바로가기

상세정보

상세정보

검색결과 돌아가기

내보내기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하세요.

HTML
E-Mail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미리보기

내보내기 범위를 선택하세요.

간략정보
상세정보
도서정보
초록
목차

이메일 :
제목 :

o RefWorks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

o EndNote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 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서동명, 책임연구원 김동기, 공동연구원 윤상용, 공동연구원 장영재, 공동연구원 김강원, 공동연구원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명/저자사항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 /서동명 책임연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수행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0
형태사항	258 p. ;26 cm
총서사항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2020년
ISBN	9788961148252 93350
정부문서번호	11-1620000-000834-01
일반주기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자료임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1과)
비통제주제어	구금시설수용자,교도소,구치소,구금시설장애인수용자,장애인수용자,정당한편의제공
가격정보
바로가기	URL : 전자책 접근성(Accessibility Epub3) URL : 전자책 접근성(Accessibility Epub3) 이용 안내

소장정보

서비스 이용안내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52317	인권위 20-7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2318	인권위 20-7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 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 원문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수행체계 = 9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9
Ⅱ 문헌연구 = 13
1. 장애인 수용자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 15
1) 한국의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 15
(1) 한국의 법･제도 분석 = 15
(2) 한국의 장애인 ...

목차 전체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수행체계 = 9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9
Ⅱ 문헌연구 = 13
1. 장애인 수용자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 15
1) 한국의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 15
(1) 한국의 법･제도 분석 = 15
(2) 한국의 장애인 수용자 관련 선행연구 분석 = 31
2) 해외의 장애인 수용자 관련 법･제도 분석, = 40
(1) 유엔 = 40
(2) 미국 = 51
(3) 영국 = 55
(4) 시사점 = 67
2.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73
1)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 73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편의제공 거부 = 74
(2)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 = 74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구금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78
2) 국제규범 및 주요 국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81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의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 81
(2) 미국 장애인법의 합리적 편의제공 = 84
(3) 영국 평등법의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 = 88
(4) 시사점 = 91
Ⅲ 실태조사 결과 분석 = 93
1. 설문조사 결과 = 95
1) 장애인수용자 실태조사 = 95
(1) 조사대상 및 설문지 개발 = 95
(2) 장애인수용자 실태조사 결과 = 97
(3) 장애인수용자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 112
(4) 주요 분석 결과 및 연구의 시사점 = 119
2) 구금시설 현황 조사 = 121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 121
(2)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조사 = 128
2. 현장 인터뷰 조사 = 140
1) 인터뷰 참여자 일반적 특성 및 주요 질문 내용 = 140
2) 인터뷰 분석 결과 = 141
(1) 편의제공 현황 = 141
(2) 문제점 = 144
(3) 개선방안 = 151
(4) 의료영역에서의 개선 방안 = 156
(5) 정책 제언 사항 = 157
Ⅳ 정책제언 = 161
1.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쟁점 = 163
2.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 및 예외 = 164
3. 영역별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 166
1)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 166
2) 의료서비스 및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 171
4.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지침 개정안 = 179
1) 형집행법 = 179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 190
3)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 191
4) 기타 규칙 및 지침 개정안 = 191
5.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 193
▪ 참고문헌 = 196
▪ 부록 = 199
<부록 1>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조사 = 201
<부록 2>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 204
<부록 3>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임무 수행 <번역본> = 216
<부록 4>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정보 책자 <번역본> = 234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