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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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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실태조사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노호창, 연구책임자
김미영, 연구원
윤정향, 연구원
이주환, 연구원
홍종윤, 연구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명/저자사항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실태조사 /노호창 연구책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수행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0
형태사항xvi, 325, 6 p. ;26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0년
총서부출표목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0년
ISBN9788961147767 93320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792-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사회인권과)
서지주기참고문헌: p. 318-325
부록주기부록: 노동조합 설립과정 시 인권침해 실태 조사 설문지(p. 1-6)
비통제주제어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조설립,쟁의행위,ILO,국제노동기구,미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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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53595 인권위 20-26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596 인권위 20-26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실태조사
연구요약 = i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 2
2. 선행연구 검토 = 4
3. 연구의 내용과 절차 = 24
Ⅱ. 노동조합 조직화 및 부당노동행위 발생 추이와 특징 = 29
1. 들어가며 = 30
2. 노동조합 조직화 추이와 특징 = 31
3. 부당노동행위 사건 발생 추이와 특징 = 42
4. ...

목차 전체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실태조사
연구요약 = i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 2
2. 선행연구 검토 = 4
3. 연구의 내용과 절차 = 24
Ⅱ. 노동조합 조직화 및 부당노동행위 발생 추이와 특징 = 29
1. 들어가며 = 30
2. 노동조합 조직화 추이와 특징 = 31
3. 부당노동행위 사건 발생 추이와 특징 = 42
4. 소결 = 49
Ⅲ. 법원의 판단 분석: A컨설팅과 B그룹 사건을 중심으로 = 51
1. 들어가며 = 52
2. A컨설팅 관련 사건의 쟁점과 판단 = 53
3. B그룹 관련 사건의 쟁점과 판단 = 71
4. 소결 = 85
[보론] 쟁의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관하여 = 87
Ⅳ. 노조 설립의 단계별 인권침해 실태: 설문조사 분석 결과 = 93
1. 들어가며 = 94
2. 설문조사 개요 = 95
3. 분석 결과: 노동조합 설립 전후의 인권침해 실태 = 100
4. 소결 = 192
Ⅴ. 노조 적대적 행위의 작동 방식: 면접조사 분석 결과 = 197
1. 들어가며 = 198
2. 조사의 대상과 내용 = 200
3. 분석 결과: 노조 조직화 과정과 반노조 작전 = 206
4. 소결 = 240
Ⅵ. 국제 규범 및 다른 나라의 대응: ILO, 미국, 일본 = 245
1. 들어가며  = 246
2.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원칙이 주는 함의 = 247
3. 미국의 단결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규율 체계 = 255
4. 일본의 단결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규율 체계 = 283
5. 소결 = 292
Ⅶ. 결론: 요약과 정책 개선 방향 = 295
1. 요약 = 296
2. 정책 개선 방향 = 310
참고 문헌 = 318
[부록] 설문지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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