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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형기준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증거인멸, 무고,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2018 = Sentencing guidelines

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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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형기준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증거인멸, 무고,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2018 =  Sentencing guidelines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정성진
천대엽
곽정민
김의철
김후곤
서태환
원혜욱
이은애
조은석
이주원
차병직
최완주
한명관
단체저자명양형위원회
서명/저자사항(2018) 양형기준 =Sentencing guidelines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증거인멸, 무고,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양형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 :양형위원회,2018
형태사항iii, 658 p. ;26 cm
일반주기 표제관련정보: 2018. 8. 15. 기준
권말부록: 신구조문대비표
양형위원회: 정성진, 천대엽, 곽정민, 김의철, 김후곤, 서태환, 원혜욱, 이은애, 이주원, 조은석, 차병직, 최완주, 한명관
권말부록 : 구 양형기준 -- 신구조문대비표
일반주제명양형기준
양형 기준
비통제주제어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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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51708 345.0772 정53ㅇ 2018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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