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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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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황문규,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황문규 연구책임;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0
형태사항	220 p. ;26 cm
총서사항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0년
ISBN	9788961147682 93350
정부문서번호	11-1620000-000788-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비통제주제어	수사권,경찰수사권,수사권조정,검경수사권조정,경찰인권옴부즈만,인권영향평가제도,경찰인권교육,영국경찰수사권,IPOC,북아일랜드경찰옴부즈만,미국경찰수사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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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48620	인권위 20-18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8621	인권위 20-18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원문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목차
I.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6
제3절.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9
II. 경찰수사권의 범위와 내용 = 10
제1절. 개관 = 10
제2절. 경찰수사권의 의미와 인권 = 12
제3절.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수사권의 범위와 내용 = 26
제4...

목차 전체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목차
I.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6
제3절.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9
II. 경찰수사권의 범위와 내용 = 10
제1절. 개관 = 10
제2절. 경찰수사권의 의미와 인권 = 12
제3절.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수사권의 범위와 내용 = 26
제4절. 경찰수사에 대한 민주적･외부적 통제의 필요성 = 33
III. 경찰 수사권의 통제 현황 및 한계 = 37
제1절. 개관 = 37
제2절. 경찰수사의 내부적 통제 장치 = 39
제3절. 경찰수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 장치 = 59
제4절.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된 경찰수사권 통제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82
IV. 주요 외국의 경찰수사권 통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88
제1절. 개관 = 88
제2절. 영국의 IOPC = 90
제3절. 북아일랜드의 경찰옴부즈만(Police Ombudsman) = 103
제4절. 미국의 각 주별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 = 113
제5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127
V. 국가인권위를 통한 경찰수사권 통제 방안 = 136
제1절. 개관 = 136
제2절.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 144
제3절. 경찰인권옴부즈만 제도 도입 = 181
제4절. 경찰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 196
ⅤI. 결론 = 208
제1절. 연구의 요약 = 208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213
참고문헌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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