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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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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ter-Parliamentary Union
서명/저자사항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국제의회연맹,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공저;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번역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0
형태사항	267 p. ;23cm
원저저록	Inter-Parliamentary Union, 2016 The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978-92-9142-657-7
ISBN	9789291427758
정부문서번호	11-1620000-000815-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국제인권과) 인쇄물접근성 바코드 인쇄자료임
비통제주제어	국회,국회의원,인권,국제인권규범,인권조약감시기구,인권이사회,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지역인권조약,개발권,테러,국제형사재판소,OHCHR,ICCPR,ICE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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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48522	인권위 20-57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8523	인권위 20-57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원문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개정판)
발간사
목차
감사의 말 = 7
서문 = 8
약어목록 = 9
박스 = 14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18
정의 = 18
기본적 인권 원칙 = 21
인권과 주권 = 27
보호의 의무 = 27
민주주의, 인권 및 의회 = 30
제2장 인권으로부터 어떠한 국가의무가 발생하는가? = 32
‘존중 의무’란 무엇인가? = 3...

목차 전체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개정판)
발간사
목차
감사의 말 = 7
서문 = 8
약어목록 = 9
박스 = 14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18
정의 = 18
기본적 인권 원칙 = 21
인권과 주권 = 27
보호의 의무 = 27
민주주의, 인권 및 의회 = 30
제2장 인권으로부터 어떠한 국가의무가 발생하는가? = 32
‘존중 의무’란 무엇인가? = 33
‘보호 의무’란 무엇인가? = 33
‘이행 의무’란 무엇인가? = 34
점진적 실현의 원칙 = 36
효과적 구제에 대한 권리 = 37
국제적 또는 지역적 인권 메커니즘에 구제를 청할 권리 = 38
피해 배상에 대한 권리 = 39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 40
제3장 국제인권규범 = 44
국제인권법의 등장 = 44
국제인권장전 = 45
핵심 인권조약 = 47
기타 유엔 인권규범 = 48
제4장 정부는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 51
제한 조항 = 52
비상시 의무 면제 = 53
유보 조항 = 56
제5장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 = 58
구성과 기능 = 59
보고 절차 = 60
당사국의 의무 = 60
국가보고서 심의 = 60
비정부기구, 의회 및 기타 단체의 역할 = 61
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 62
개인통보 절차 = 62
국가통보 절차 = 65
조사 절차 = 65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의한 수용시설 정기방문 제도 = 67
권고 후속조치 = 68
제6장 헌장 기반 인권 시스템: 유엔 인권이사회와 그 메커니즘 = 70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로 = 71
인권위원회 = 71
인권이사회 = 73
국가별 인권정기검토 = 73
특별절차 = 75
인권이사회 진정 절차 = 76
제7장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78
역사 = 79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80
현장에서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81
제8장 지역 인권조약과 모니터링 = 84
아프리카 = 85
미주 = 87
아랍지역 = 88
아시아･태평양 지역 = 90
유럽 = 91
유럽평의회 = 91
유럽연합 = 93
유럽 안보 협력 기구 = 93
제9장 국회의 효과적 인권 기여를 위한 기본 요건 = 96
기본 원칙 = 96
국회의 대표성 확보 = 97
국회의 표현의 자유 보호 = 98
법적 기본틀 특히, 국회 절차에 대한 이해 = 101
비상시 국회의 역할 결정 = 101
제10장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의 기능 = 103
인권조약 비준 = 103
국가 이행의 보장 = 106
수권 법률의 채택 = 106
예산 승인 = 108
행정부 감시 = 109
권고 및 결정의 후속조치 = 110
국가별 인권정기검토에 참여 = 112
여론 활성화 = 113
국제적 노력 참여 = 115
제11장 국회의 제도적 구조와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 119
국회 인권기구의 설립 = 119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120
국가인권기구 = 120
옴부즈맨 사무소 = 125
국가인권행동계획 = 125
국회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 126
제12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 129
생명권 = 129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 신체 보전 및 존엄성에 대한 권리 = 142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50
사법행정: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54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161
이동의 자유 = 168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73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176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186
정부에 대한 참여의 권리 = 189
제13장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개발권에 관해 국회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 = 196
세계화, 개발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197
개발권 = 206
개발권이란 무엇인가? = 206
2030 의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및 관련 절차 맥락에서의 개발권 = 208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 210
노동권과 직장에서의 권리 = 213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217
교육을 받을 권리 = 238
문화적 권리 = 243
제14장 인권, 테러 및 대테러 = 247
테러가 인권 침해인가? = 249
테러의 개념과 정의 = 249
비상사태 및 대테러 법 및 관행의 정상적 운영 = 251
제15장 불처벌 저지: 국제형사재판소 = 254
임시 국제 형사 재판소: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및 국제화된(혼합형) 재판소 = 255
국제형사재판소 = 256
불처벌 저지 조치를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일련의 원칙 = 262
부록: 핵심 국제인권 문서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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