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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 라이더가 말하는 한국형 플랫폼 노동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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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  라이더가 말하는 한국형 플랫폼 노동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정훈
박정훈
서명/저자사항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라이더가 말하는 한국형 플랫폼 노동 /박정훈 지음
발행사항서울 :빨간소금,2020
형태사항248 p :삽도 ;22 cm
ISBN9791196585983 03300
서지주기주: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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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50918 331.8 박73ㅂ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목차

들어가며 · 21세기 러다이트를 꿈꾸다‘ 

1. 플랫폼에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나는 라이더1 · 치킨집 사장, 라이더가 되다 
2.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 한국의 독특한 배달 산업 구조 
나는 라이더2 · 대형마트처럼 플랫폼도 쉬는 날 있으면 좋겠다 
3. 우버이츠는 왜 한국에서 철수했을까 - 우버이츠 형 플랫폼의 딜레마 
나는 라이더3 ·...

목차 전체

목차

들어가며 · 21세기 러다이트를 꿈꾸다‘ 

1. 플랫폼에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나는 라이더1 · 치킨집 사장, 라이더가 되다 
2.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 한국의 독특한 배달 산업 구조 
나는 라이더2 · 대형마트처럼 플랫폼도 쉬는 날 있으면 좋겠다 
3. 우버이츠는 왜 한국에서 철수했을까 - 우버이츠 형 플랫폼의 딜레마 
나는 라이더3 · 평점 제도가 주는 부담이 커요 
4. 개인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 배민라이더스와 요기요플러스 
나는 라이더4 · 배달 경력 30년, 덕재 씨의 정치 
5. 부릉은 무엇으로 사는가 - 프랜차이즈 형 배달 플랫폼과 동네 배달 대행사 
나는 라이더5 · 맥도날드 라이더에서 배달 대행 라이더로 
6. 플랫폼 산업의 진짜 ‘혁신’을 위한 조건 
나는 라이더6 · 문중원 기수의 ‘마지막 주문’ 

나가며 · 알고리즘이라는 신
  • (복지국가 사례연구) 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복지국가 사례연구) 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김인춘 [외]지음
    아산정책연구원, 2013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
    사공진 ;김용하 공저
    집문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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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지음
    창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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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 라이더가 말하는 한국형 플랫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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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 추천수(0)
책 속으로 나는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에서 정규직을 제1노동시장으로, 비정규직을 제2도동시장으로 구분하고, 취업준비생, 주부, 노인, 해고자, 퇴근 후의 투잡족 등의 실업자들로 구성된 제3노동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제3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 예견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머물던 실업자들은 이제 플랫폼 앱에 상시 로그인함으로써 실업에서 벗어난다. 달라진 것은 제3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나 알바라는 이름표 대신 ‘사장’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이름이 민망했던지, 세상은 이들에게 ‘플랫폼 노동자’라는 근사한 이름을 붙여주었다.(8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의 형태는 양자 또는 3자 중개다. 손님-음식점-라이더(3자)를 연결하거나, 클라이언트와 노동자(양자)를 중개한다. 그런데 한국은 주문 중개 플랫폼과 배달 대행 플랫폼이 나뉘어 있다. 여기에 동네 배달 대행사가 끼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플랫폼 산업은 2개의 플랫폼(주문 중개, 배달 대행)이 손님-음식점-동네 배달 대행사-라이더, 4자를 중개한다.(74쪽) 대인1(보상에 한도가 있는 보험)과 대물 3천만 원 수준의 유상운송보험료는 연간 400만 원이다. 이것만 가입하고 일하다가는 큰일 난다. 대인보상한도를 넘는 사고가 나면 라이더는 무보험으로 벌금을 부과받고 한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대인2를 가입해야 하는데, 대인2를 가입하려면 연간 보험료가 800만 원에 육박한다.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현재 무상운송보험 가입 대수는 13만 대, 유상운송보험 가입 대수는 2만 대에 불과하다. 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가입 대수가 많은 무상운송보험의 손해율이 가입 대수가 적은 유상운송보험보다 높다.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유상운송보험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231쪽) 월 300만 원은 초보이고 보통 월 400만 원은 번다고 가정해보자. 위와 똑같이 비용을 제하면 317만 5천 원을 번다. 그러나 근로자 신분의 라이더보다 주 22시간을 더 일한다. 만약 근로자 신분으로 매주 22시간을 연장근로했다고 계산하면 1.5배의 할증이 붙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월 113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월 400만 원도 최저임금 배달 노동자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월 500만 원은 벌어야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셈이다. 이 경우에도 4대 보험이 안 되므로 연금과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월 500만 원 이상 버는 라이더들은 소수다. 3,000원짜리 배달을 하루 70건, 주 6일 정도 해야 가능하다. 시간당 5~6개는 해야 하는데,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 가늠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