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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 평가 : 국공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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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 평가 :  국공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재훈, 책임연구
김아름, 연구
유해미, 연구
김나영, 연구
박은영, 연구
단체저자명한국법제연구원.
서명/저자사항「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 평가:국공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이재훈 연구책임;김아름 [외]공동연구.
발행사항세종 :한국법제연구원,2018.
형태사항215 p. :표 ;25 cm.
총서사항입법평가 연구 ;18-15-1.
총서부출표목입법평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8-15-1
대등표제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child care act :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re
ISBN9788966848980
일반주기 공동연구: 유해미, 김나영, 박은영
부록: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149), 3.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150) 외
서지주기참고문헌:p. 1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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