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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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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김지혜,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명/저자사항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김지혜 연구책임;(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연구수행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9
형태사항xxii, 340 p. ;26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9년
ISBN97889611470267 93360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740-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침해조사과)
비통제주제어이주민,인종차별,인종차별철폐법제,공무원,교원,인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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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48322 인권위 19-3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8323 인권위 19-3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원문

목차 일부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연구요약
목차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1. 인종주의의 개념과 생산 = 3
1) 국가인종주의(state racism) = 3
2) 제도적 인종주의(institutional racism) = 4
3) 인종화(racialization) = 6
4) 일상의 인종주의...

목차 전체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연구요약
목차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1. 인종주의의 개념과 생산 = 3
1) 국가인종주의(state racism) = 3
2) 제도적 인종주의(institutional racism) = 4
3) 인종화(racialization) = 6
4) 일상의 인종주의(everyday racism) = 7
5) 교차성과 복합차별 = 7
6) 미디어에 인한 인종주의의 강화 = 8
7) 인종주의의 부정 = 9
2.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특징 = 10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Ⅱ.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24
1. 연구 내용 = 24
1)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실태 = 24
2)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국내외 인종차별철폐 관련 법제 현황 = 25
3)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방안 = 26
2. 연구 방법 = 26
1) 문헌연구 = 27
2) 설문조사 = 27
3) 면접조사 = 34
4) 사례조사 = 38
5) 전문가 의견 수렴 = 38
Ⅲ. 보고서의 구성 = 39
2장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실태 = 41
Ⅰ. 이주민의 인종차별 경험 = 43
1. 이주민 설문조사 = 43
1) 응답자 특성 = 43
2) 인종차별의 경험 = 45
3) 인종차별의 형태 = 50
4) 차별 행위자 = 58
5)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 = 66
6) 한국사회 인종차별에 관한 인식 = 69
7) 인종차별 대응을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 = 75
8) 소결 = 78
2. 이주민 면접 및 사례조사 = 80
1) 인종차별의 정의 = 80
2) 경험 사례 = 83
3)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개선 및 제안 = 96
4) 소결 = 101
Ⅱ. 공무원·교원 등의 인종차별 인식 = 102
1. 공무원·교원 설문조사 = 102
1) 응답자 특성 = 102
2) 한국사회 인종차별에 관한 인식 = 104
3) 인종차별 대응을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 = 116
4) 소결 = 123
2. 공무원·교원·언론인·정치인 면접조사 = 124
1)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 124
2) 인종 차별 사례 경험과 문제의식 = 126
3) 인종차별에 대한 방안 = 132
3) 소결 = 135
Ⅲ. 인종차별의 조장·선동 실태 = 136
1. 인종차별 조장·선동의 조직화 = 136
1) 조직화된 인종차별 집단의 등장과 활동 = 136
2) 신인종주의에 기반한 인종차별 세력 = 137
2. 인종차별 조장·선동 사례 = 140
1) 정치권력의 인종차별 조장과 선동 사례 = 140
2) 미디어에서의 인종차별 조장 및 선동 사례 = 142
3) 종교집단에 의한 인종차별 조장과 선동 사례 = 145
4) 인종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근거한 증오범죄 = 147
3. 소결 = 148
Ⅳ. 법·제도에 의한 인종차별 = 149
1. 노동 관련 법제도 = 149
1) 사업장 변경제한으로 인한 강제노동 = 149
2) 농축산어업 분야의 임금, 휴게시간 등 노동조건 차별 = 150
3)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차별 = 151
2. 신체의 자유와 안전 관련 법제도 = 152
1)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 = 152
2) 미등록 체류상태의 범죄화 및 폭력적 단속 = 153
3) 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착취 = 154
4) 이주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 154
3. 난민 비호 관련 법제도 = 155
1) 낮은 난민인정률과 출신 국가 등에 따른 차별 = 155
2) 난민인정 절차상의 권리 보장 미비 = 156
4. 출생등록 및 국적, 교육, 사회보장 관련 법제도 = 157
1) 출생등록 및 국적 취득 차별 = 157
2) 교육받을 권리 관련 외국인 차별 = 157
3) 건강권 관련 차별적 제도 = 158
4) 자국민 중심의 사회보장 = 158
5. 혼인 및 가족 관련 법제도 = 159
1)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제한 = 159
2) 국민의 출산과 부양을 전제로 한 결혼이민자 체류 자격 = 160
3)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적용 범위의 한계 = 160
6. 소결 = 160
3장 국내외 인종차별철폐 관련 법제 현황 = 163
Ⅰ. 인종차별철폐협약 = 165
1. 인종차별철폐협약 개관 및 전문 = 165
1) 인종차별철폐협약 개관 = 165
2) 인종차별철폐협약 전문 = 167
2. 인종차별의 정의 = 167
3. 국가의 인종차별철폐 의무 = 169
1) 일반적 의무 = 169
2) 인종분리 금지의 의무 = 170
3) 인종주의적 혐오표현 금지의 의무 = 171
4) 권리의 동등한 보장 의무 = 173
5) 인종차별의 피해자 구제 의무 = 173
6) 인종차별적 풍토 해소를 위한 교육 의무 = 174
4. 소결 = 176
Ⅱ. 국내 인종차별철폐 관련 법제 = 177
1. 인종차별의 금지 = 177
1) 헌법과 주요 법률의 차별금지조항 = 177
2) 공무원의 차별하지 않을 의무 = 179
3) 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차별금지 = 180
4) 고용 관련 차별금지 = 181
5) 공공시설 및 사회보장 관련 차별금지 = 182
2. 인종차별 피해의 구제 = 185
1) 국가인권위원회 = 185
2) 노동위원회 = 188
3) 형사법적 구제 = 188
4) 기타 구제 = 190
3.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규제 = 191
1) 광고 = 191
2) 방송 = 192
3) 언론 = 193
4) 상표 = 194
4. 인종주의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문화다양성 증진 = 196
1) 문화에서의 차별금지 및 다양성 증진 = 196
2) 이주민 관련 인식개선 = 197
5. 법제도적 인종차별의 개선 = 198
6. 소결 = 199
Ⅲ. 해외 인종차별철폐 관련 법제 = 200
1. 영국 = 200
1) 인종차별의 정의·유형 = 200
2) 인종차별 피해 구제 및 예방 = 203
3) 인종적 적개심이 개입된 범죄의 가중처벌 = 209
4) 인종적 혐오·증오 선동에 대한 형사처벌 = 210
5) 인종주의 편견 해소 및 문화다양성 증진 = 211
6) 제도적 차별 개선을 위한 조치 = 212
2. 캐나다 = 214
1) 인종차별 정의·유형 = 214
2) 인종차별 피해 구제 및 예방 = 219
3) 증오범죄의 처벌 = 221
4) 증오선동과 혐오표현의 규제 = 222
5) 인종주의 해소 및 문화다양성 증진 = 225
3. 독일 = 227
1) 인종차별의 정의·유형 = 227
2) 인종차별 피해 구제 및 예방 = 232
3) 증오선동에 대한 형사처벌 = 235
4. 호주 = 236
1) 인종차별 정의·유형 = 236
2) 인종차별 피해 구제 및 예방 = 239
3) 인종차별 조장·선동의 처벌 = 241
4) 인종주의 해소 및 문화다양성 증진 = 243
5. 미국 = 244
1) 인종차별의 정의·유형 = 244
2) 인종차별 피해 구제 및 예방 = 250
3) 증오범죄의 처벌과 증오범죄 통계 수집 = 253
6. 프랑스 = 256
1) 인종차별 정의·유형 = 256
2) 인종차별 피해 구제 및 예방 = 258
3) 증오범죄의 처벌 = 260
4) 인종차별의 선동에 대한 형사처벌 = 262
5) 인종주의 해소 및 문화다양성 증진 = 263
7. 소결 = 264
4장 한국사회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방안 = 267
Ⅰ. 인종차별의 정의·유형 및 기본 정책 = 269
1. 주요 연구 결과 논의 = 269
2. 법제화 방안 = 272
Ⅱ. 인종차별 행위의 중지 및 피해의 구제 = 275
1. 주요 연구 결과 논의 = 275
2. 법제화 방안 = 277
1) 공공기관·교육기관 종사자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 279
2) 차별행위의 중지,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 고용, 교육, 재화용역서비스, 사법행정서비스에서의 차별 = 280
3) 상업시설, 여객운수 등 개별적 인허가 관련 법률을 통한 규제 = 286
4) 법제도적 차별에 대한 구제 = 286
Ⅲ. 증오범죄와 인종차별 선동의 범죄화 = 288
1. 주요 연구 결과 논의 = 288
2. 법제화 방안 = 290
1) 증오범죄 = 291
2)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표현의 규제 = 292
3) 증오범죄 통계의 수집 = 293
Ⅳ.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 = 296
1. 주요 연구 결과 논의 = 296
2. 법제화 방안 = 298
Ⅴ. 인종주의의 해소 및 다양성 존중의 증진 = 302
1. 주요 연구 결과 논의 = 302
2. 법제화 방안 = 304
5장 결론 = 309
Ⅰ. 연구 요약 = 311
Ⅱ. 전망과 과제 = 323
부록 = 325
부록 1: 이주민용 설문지(한국어) = 327
부록 2: 공무원·교원용 설문지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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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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