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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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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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김철식,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참세상 |
| 서명/저자사항 |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김철식 연구책임;사단법인 참세상 연구수행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9 |
| 형태사항 | xxiv, 309 p. ;26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 ;2019년 |
| ISBN | 9788961147477 93320 |
| 정부문서번호 | 11-1620000-000777-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사회인권과)
|
| 비통제주제어 | 플랫폼노동종사자,플랫폼,플랫폼경제,플랫폼기업,웹기반플랫폼노동,지역기반플랫폼노동,호출형플랫폼,관리형플랫폼,중개형플랫폼,전시형플랫폼,미세작업플랫폼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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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48205 | 인권위 19-89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048206 | 인권위 19-89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차
요약 = ⅵ
제1장 서론 / 김철식 = 1
제1절 연구 목적과 배경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배경과 의의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 8
1. 연구방법 = 8
2. 보고서의 구성 = 9
제2장 플랫폼 경제의 지배구조 / 김철식 = 11
제1절 플랫폼과 플랫폼 경제 = 11
1. 플...
목차
요약 = ⅵ
제1장 서론 / 김철식 = 1
제1절 연구 목적과 배경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배경과 의의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 8
1. 연구방법 = 8
2. 보고서의 구성 = 9
제2장 플랫폼 경제의 지배구조 / 김철식 = 11
제1절 플랫폼과 플랫폼 경제 = 11
1. 플...
목차 전체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차
요약 = ⅵ
제1장 서론 / 김철식 = 1
제1절 연구 목적과 배경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배경과 의의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 8
1. 연구방법 = 8
2. 보고서의 구성 = 9
제2장 플랫폼 경제의 지배구조 / 김철식 = 11
제1절 플랫폼과 플랫폼 경제 = 11
1. 플랫폼 경제와 지배구조 = 11
2. 플랫폼 정의하기 = 12
제2절 플랫폼 경제의 가치사슬 = 14
1. 플랫폼 가치사슬의 전개 = 14
2. 플랫폼 경제 작동의 핵심 기제: 양면 네트워크 효과와 알고리즘 = 16
제3절 플랫폼 기업의 수익과 노동 = 18
1. 플랫폼 기업의 수익구조 = 19
2. 플랫폼 기업의 수익구조와 노동 = 22
제4절 플랫폼 기업의 가치사슬 통제 = 24
1. 플랫폼 기업의 생산으로부터의 이탈 = 24
2. 플랫폼 기업의 가치사슬 통제 = 25
제5절 쟁점과 함의 = 27
제3장 한국 플랫폼 노동의 성격 / 장귀연·홍석만 = 31
제1절 기존 정의와 유형 분류 = 31
1. 플랫폼 노동의 정의 = 31
2. 플랫폼 노동의 성격과 유형 = 32
제2절 플랫폼의 노동에 대한 역할 = 36
1. 호출형 플랫폼 = 36
2. 관리형 플랫폼 = 40
3. 중개형 플랫폼 = 44
4. 전시형 플랫폼 = 47
5. 미세작업 플랫폼 = 50
제3절 플랫폼 노동의 특징 = 53
1. 노동과정의 특징적 양상 = 54
2. 노동과정의 특징이 노동권에 미치는 문제 = 63
제4장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실태 / 장귀연·김영선 = 68
제1절 자료의 성격 = 68
1.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규모 = 68
2. 본 자료의 성격 = 70
제2절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유 = 75
1. 플랫폼 노동의 비중 = 75
2. 플랫폼 노동의 선택 = 80
제3절 노동조건 = 83
1. 노동시간 = 83
2. 소득과 일감 = 90
3. 안전과 보호 = 93
제4절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 = 103
1. 소득에 대한 평가와 만족 = 104
2. 일하는 시간대와 노동강도, 건강과 안전 문제 = 106
3. 자율성 및 권한과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도 = 112
제5절 플랫폼과의 관계 = 116
1. 플랫폼과 관계맺는 방식 및 사용자 문제 = 116
2. 계약 = 120
3. 통제 = 124
4. 고충처리 절차 = 129
제6절 자기규정과 개선요구 = 130
1. 자기규정 = 130
2. 개선요구 = 132
제7절 함의 = 133
1. 플랫폼노동의 비중 = 133
2. ‘자유롭게 일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의 의미 = 134
3. 기대치와 만족도 = 135
4. 보호장치의 부재 : 통제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플랫폼 = 136
제5장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 윤애림 = 138
제1절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식의 유형화 = 138
1. 고용관계로 재포섭하는 방식 = 140
2. 보호 대상을 새롭게 범주화하는 방식 = 150
3. 고용관계상 지위와 무관하게 보호하는 방식 = 156
4. 평가와 시사점 = 159
제2절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 보호 논의 평가 = 160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논의 = 160
2. ‘4차산업혁명’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논의 = 171
3. 노동조합에서의 논의 = 175
4. 평가와 시사점 = 176
제3절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 177
1. 플랫폼 노동의 유형별 법‧제도적 보호 과제 개괄 = 177
2. 위장자영인화/사용자책임 회피에 대한 규제 = 180
3. 플랫폼 노동자 노무제공 및 노동환경 보호의 과제 = 188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실효성 확보 : 노동3권 보장 = 196
5.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플랫폼 기업 및 관계인의 책임 = 200
제6장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접근 / 박주영 = 204
제1절 플랫폼 노동구조의 특성과 노사관계의 변화 = 204
1. 플랫폼 노동에서 집단적 조직화의 한계 = 204
2. 플랫폼 노동자의 집단적 조직화의 실태 = 207
제2절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할 권리 보장의 한계 = 219
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 219
2.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플랫폼 회사의 사용자책임 = 225
3. 플랫폼 단체교섭의 대상성 = 230
4. 집단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한 규율과 효력 부재 = 231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원리의 재정립 = 237
1. 플랫폼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강화 필요성 = 237
2. 집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들 = 241
3. 지속가능한 노동의 미래와 노동조합 할 권리의 재구성 = 245
제7장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 박찬임 = 250
제1절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사업구조와 사회적 보호제도의 부정합성 = 250
1. 플랫폼 노동의 특성 = 250
2. 플랫폼 노동과 기존 사회적 보호제도의 부정합성 = 252
제2절 사회적 보호의 모색 = 253
1. 기존 사회보험 제도 틀내에서의 개선사항 = 253
2. 사회보험에서 사업주 책임관련 논의를 발전 = 262
제3절 요약 및 결론 = 268
제8장 결론적 제언 / 장귀연 = 272
제1절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272
1.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것의 방지 = 272
2. 노동자성의 판단 지표 재구성 = 274
3. 플랫폼 환경에 필수적인 규정의 제도화 = 277
4.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 280
제2절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 = 282
1.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및 사용자의 규정과 단체협약의 효력 = 282
2.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 = 284
제3절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보장 방안 = 286
1. 산재보험의 실질적 적용 = 286
2. 고용보험의 적용 = 287
참고문헌 = 289
부록: 실태조사 설문지 = 302
목차
요약 = ⅵ
제1장 서론 / 김철식 = 1
제1절 연구 목적과 배경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배경과 의의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 8
1. 연구방법 = 8
2. 보고서의 구성 = 9
제2장 플랫폼 경제의 지배구조 / 김철식 = 11
제1절 플랫폼과 플랫폼 경제 = 11
1. 플랫폼 경제와 지배구조 = 11
2. 플랫폼 정의하기 = 12
제2절 플랫폼 경제의 가치사슬 = 14
1. 플랫폼 가치사슬의 전개 = 14
2. 플랫폼 경제 작동의 핵심 기제: 양면 네트워크 효과와 알고리즘 = 16
제3절 플랫폼 기업의 수익과 노동 = 18
1. 플랫폼 기업의 수익구조 = 19
2. 플랫폼 기업의 수익구조와 노동 = 22
제4절 플랫폼 기업의 가치사슬 통제 = 24
1. 플랫폼 기업의 생산으로부터의 이탈 = 24
2. 플랫폼 기업의 가치사슬 통제 = 25
제5절 쟁점과 함의 = 27
제3장 한국 플랫폼 노동의 성격 / 장귀연·홍석만 = 31
제1절 기존 정의와 유형 분류 = 31
1. 플랫폼 노동의 정의 = 31
2. 플랫폼 노동의 성격과 유형 = 32
제2절 플랫폼의 노동에 대한 역할 = 36
1. 호출형 플랫폼 = 36
2. 관리형 플랫폼 = 40
3. 중개형 플랫폼 = 44
4. 전시형 플랫폼 = 47
5. 미세작업 플랫폼 = 50
제3절 플랫폼 노동의 특징 = 53
1. 노동과정의 특징적 양상 = 54
2. 노동과정의 특징이 노동권에 미치는 문제 = 63
제4장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실태 / 장귀연·김영선 = 68
제1절 자료의 성격 = 68
1.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규모 = 68
2. 본 자료의 성격 = 70
제2절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유 = 75
1. 플랫폼 노동의 비중 = 75
2. 플랫폼 노동의 선택 = 80
제3절 노동조건 = 83
1. 노동시간 = 83
2. 소득과 일감 = 90
3. 안전과 보호 = 93
제4절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 = 103
1. 소득에 대한 평가와 만족 = 104
2. 일하는 시간대와 노동강도, 건강과 안전 문제 = 106
3. 자율성 및 권한과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도 = 112
제5절 플랫폼과의 관계 = 116
1. 플랫폼과 관계맺는 방식 및 사용자 문제 = 116
2. 계약 = 120
3. 통제 = 124
4. 고충처리 절차 = 129
제6절 자기규정과 개선요구 = 130
1. 자기규정 = 130
2. 개선요구 = 132
제7절 함의 = 133
1. 플랫폼노동의 비중 = 133
2. ‘자유롭게 일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의 의미 = 134
3. 기대치와 만족도 = 135
4. 보호장치의 부재 : 통제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플랫폼 = 136
제5장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 윤애림 = 138
제1절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식의 유형화 = 138
1. 고용관계로 재포섭하는 방식 = 140
2. 보호 대상을 새롭게 범주화하는 방식 = 150
3. 고용관계상 지위와 무관하게 보호하는 방식 = 156
4. 평가와 시사점 = 159
제2절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 보호 논의 평가 = 160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논의 = 160
2. ‘4차산업혁명’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논의 = 171
3. 노동조합에서의 논의 = 175
4. 평가와 시사점 = 176
제3절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 177
1. 플랫폼 노동의 유형별 법‧제도적 보호 과제 개괄 = 177
2. 위장자영인화/사용자책임 회피에 대한 규제 = 180
3. 플랫폼 노동자 노무제공 및 노동환경 보호의 과제 = 188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실효성 확보 : 노동3권 보장 = 196
5.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플랫폼 기업 및 관계인의 책임 = 200
제6장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접근 / 박주영 = 204
제1절 플랫폼 노동구조의 특성과 노사관계의 변화 = 204
1. 플랫폼 노동에서 집단적 조직화의 한계 = 204
2. 플랫폼 노동자의 집단적 조직화의 실태 = 207
제2절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할 권리 보장의 한계 = 219
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 219
2.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플랫폼 회사의 사용자책임 = 225
3. 플랫폼 단체교섭의 대상성 = 230
4. 집단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한 규율과 효력 부재 = 231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원리의 재정립 = 237
1. 플랫폼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강화 필요성 = 237
2. 집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들 = 241
3. 지속가능한 노동의 미래와 노동조합 할 권리의 재구성 = 245
제7장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 박찬임 = 250
제1절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사업구조와 사회적 보호제도의 부정합성 = 250
1. 플랫폼 노동의 특성 = 250
2. 플랫폼 노동과 기존 사회적 보호제도의 부정합성 = 252
제2절 사회적 보호의 모색 = 253
1. 기존 사회보험 제도 틀내에서의 개선사항 = 253
2. 사회보험에서 사업주 책임관련 논의를 발전 = 262
제3절 요약 및 결론 = 268
제8장 결론적 제언 / 장귀연 = 272
제1절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272
1.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것의 방지 = 272
2. 노동자성의 판단 지표 재구성 = 274
3. 플랫폼 환경에 필수적인 규정의 제도화 = 277
4.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 280
제2절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 = 282
1.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및 사용자의 규정과 단체협약의 효력 = 282
2.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 = 284
제3절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보장 방안 = 286
1. 산재보험의 실질적 적용 = 286
2. 고용보험의 적용 = 287
참고문헌 = 289
부록: 실태조사 설문지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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