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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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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과[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9
형태사항	154 p. ;26 cm
선행저록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014 Human Rights Guidelines on Migration 978-89-6114-358-5 93360
비특정적 관계 저록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7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978-89-6114-586-2 93330
ISBN	9788961147187 93330
정부문서번호	11-1620000-000751-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침해조사과) 인쇄물접근성 바코드 인쇄자료임
부록주기	별책으로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축약본)이 있음
비통제주제어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인권가이드라인,이주민,이주노동자,인종차별,난민,이주아동,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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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48113	인권위 19-63-1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8114	인권위 19-63-1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원문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발간사
목차
PART 01. 총론
Ⅰ. 배경 및 정책 환경 = 3
Ⅱ.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개요 = 9
PART 02. 10대 가이드라인과 핵심 추진과제
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 17
Ⅱ.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 25
Ⅲ.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

목차 전체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발간사
목차
PART 01. 총론
Ⅰ. 배경 및 정책 환경 = 3
Ⅱ.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개요 = 9
PART 02. 10대 가이드라인과 핵심 추진과제
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 17
Ⅱ.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 25
Ⅲ.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 34
Ⅳ.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 49
Ⅴ.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 66
Ⅵ. 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 86
Ⅶ.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 93
Ⅷ. 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 99
Ⅸ.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 108
Ⅹ.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 120
PART 03. 붙임자료
Ⅰ.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핵심 추진과제별 소관 부처 = 135
Ⅱ.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번역본) = 142
Ⅲ.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콤팩트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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