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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9.12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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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9.12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2019.12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9
형태사항1,071 p. ;25cm.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187-14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행정법무담당관)
비통제주제어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규칙,국가인권위원회예규,인권법령,국제인권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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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48042 인권위 국11ㄱ 2019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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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9.12  원문

목차 일부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목차
제1편 헌법
1. 대한민국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3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 59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73
3. 국가인권위...

목차 전체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목차
제1편 헌법
1. 대한민국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3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 59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73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 74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 77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86
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94
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96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 102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 108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113
1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 114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16
13.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 118
14.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 129
15.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47
16.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48
17.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150
18.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 152
19.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53
2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155
제4편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1.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179
2.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 201
3.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 216
4.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 223
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 226
6.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232
7.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 262
8.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64
9.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266
10.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272
11.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281
12.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289
13.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 291
14.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295
15.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300
16.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348
17.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57
18.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362
19.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 369
20.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 373
21.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 376
22.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 380
23.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381
24.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 387
2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 425
2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 438
2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 440
28.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444
29. 국가인권위원회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469
30.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481
3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487
32.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489
33.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 491
34.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501
35.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 504
36.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508
37.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520
38.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531
39.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43
40.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 545
41.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 547
42.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 549
43.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 561
44.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 571
45.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 574
46.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75
47.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77
48.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79
49.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80
50.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581
제5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603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604
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 608
4.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 635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638
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654
7.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660
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 665
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671
1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688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693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708
13.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719
14.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 724
15.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 739
16.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 744
17.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746
18.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 749
19.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764
2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769
2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770
22.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775
제6편 인권 관련 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 783
2. 개인정보 보호법 = 789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815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825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845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858
7. 행정심판법 = 890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906
제7편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933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937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949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952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954
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961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967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975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83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991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99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003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16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19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1024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029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45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048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1057
1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1059
12.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 1062
1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 1066
14.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UPR 정부보고서 관련 현황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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