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세정보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Rights in the Mental Health System and Inclusion of the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국가인권위원회
- 책이미지
-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Rights in the Mental Health System and Inclusion of the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장애차별조사2과 [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8 |
| 형태사항 | 319 p. ;30 cm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2과)
일시:2018.10.26.(금) 09:00-18: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
| 비통제주제어 | 정신장애인,정신건강법률,정신건강제도,정신건강법,장애인권리협약,CRPD,일본,노르웨이,심리사회적장애인 |
| 가격정보 |
-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44234 | 인권위 18-75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 세션 1 ] 진행: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1.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리
발제: 다니엘 삐찌오네, Unitelma Sapienza 교수, 철학박사, 이탈리아 상원 법률자문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발제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3. ...
1.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리
발제: 다니엘 삐찌오네, Unitelma Sapienza 교수, 철학박사, 이탈리아 상원 법률자문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발제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3. ...
목차 전체
[ 세션 1 ] 진행: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1.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리
발제: 다니엘 삐찌오네, Unitelma Sapienza 교수, 철학박사, 이탈리아 상원 법률자문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발제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3. 일본내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문제
발제: 마리 야마모토, 일본 정신장애인 단체 대표
토론:
-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성용 한일법률문제연구소 소장
-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 정신과전문의
-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세션 2 ] 진행: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 관련 문제
발제: 빅토리아 리,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속 변호사
토론:
-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 서기관
-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김주경 변호사･인천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세션 3 ] 진행: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장
1. 법적능력(legal capacity)과 정신건강제도에서 법적능력의 함의
발제 : 티나 밍코위츠, 미국 인권변호사, CHRUSP 대표
2. 노르웨이 정신장애인 인권옹호활동
발제 : 헤게 올펜, 노르웨이 인권변호사
3. ‘애인트 호번모델’가족화합에 기반한 강제적 정신건강의학의 대안
발제 : 율라인 샌티고즈, WNUSP 공동의장
토론:
-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
[패널토론]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법적평등과 통합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길
진행 : 빅토리아 리,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변호사
발제 : 권오용 변호사, 대한변협 정신건강TF 위원장 (20′)
토론 :
- 마리 야마모토, WNUSP 이사, 일본 정신장애인 단체 활동가
- 율라인 샌티고즈, WNUSP 의장
- 티나 밍코위츠, CHRUSP 대표
- 헤게 올렌, 노르웨이 인권변호사
-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
-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총괄심의관
1.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리
발제: 다니엘 삐찌오네, Unitelma Sapienza 교수, 철학박사, 이탈리아 상원 법률자문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발제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3. 일본내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문제
발제: 마리 야마모토, 일본 정신장애인 단체 대표
토론:
-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성용 한일법률문제연구소 소장
-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 정신과전문의
-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세션 2 ] 진행: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 관련 문제
발제: 빅토리아 리,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속 변호사
토론:
-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 서기관
-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김주경 변호사･인천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세션 3 ] 진행: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장
1. 법적능력(legal capacity)과 정신건강제도에서 법적능력의 함의
발제 : 티나 밍코위츠, 미국 인권변호사, CHRUSP 대표
2. 노르웨이 정신장애인 인권옹호활동
발제 : 헤게 올펜, 노르웨이 인권변호사
3. ‘애인트 호번모델’가족화합에 기반한 강제적 정신건강의학의 대안
발제 : 율라인 샌티고즈, WNUSP 공동의장
토론:
-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
[패널토론]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법적평등과 통합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길
진행 : 빅토리아 리,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변호사
발제 : 권오용 변호사, 대한변협 정신건강TF 위원장 (20′)
토론 :
- 마리 야마모토, WNUSP 이사, 일본 정신장애인 단체 활동가
- 율라인 샌티고즈, WNUSP 의장
- 티나 밍코위츠, CHRUSP 대표
- 헤게 올렌, 노르웨이 인권변호사
-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
-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총괄심의관
-
-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인권사무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0
-
-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
-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2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