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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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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9
형태사항	210 p. ;26 cm
ISBN	9788961146890 9336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국제인권과) 일시:2019.8.14.(수), 장소: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14층), 공동주최:국가인권위원회,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 인쇄물접근성 바코드 인쇄자료임
비통제주제어	국제인권조약,국제인권기준,국제인권조약기구,개인진정,사법부,법원,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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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44115	인권위 19-18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4116	인권위 19-18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원문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회사
환영사
인사말
프로그램
목차
세션 1
[발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 /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
[사례발표]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 백종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83
[토론문]
장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109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 151
황필규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157
세션 2
[발표]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67
[토론문]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 195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203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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