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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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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9
형태사항210 p. ;26 cm
ISBN9788961146890 9336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국제인권과)
일시:2019.8.14.(수), 장소: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14층), 공동주최:국가인권위원회,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
인쇄물접근성 바코드 인쇄자료임
비통제주제어국제인권조약,국제인권기준,국제인권조약기구,개인진정,사법부,법원,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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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44115 인권위 19-18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4116 인권위 19-18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원문

목차 일부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회사
환영사
인사말
프로그램
목차
세션 1
[발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 /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
[사례발표]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 백종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83
[토론문]
장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109
이주영 (서울대학...

목차 전체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회사
환영사
인사말
프로그램
목차
세션 1
[발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 /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
[사례발표]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 백종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83
[토론문]
장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109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 151
황필규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157
세션 2
[발표]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67
[토론문]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 195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203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 205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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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3
  •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 우리나라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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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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